완주군 ‘소농, 고령농’위주의 로컬푸드 정책 성공해
옥천군, 농민주도로 ‘친환경 급식운동’전개 성과 내
타 시도 로컬푸드 성공사례
완주군은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린다. 완주군이 이렇게 뜬 데는 농촌출신 임정엽 군수가 2008년부터 시작한 약속프로젝트가 유효했다. 약속프로젝트로 완주군에는 농촌활력과가 생겼고 3개의 부서를 두었다. 로컬푸드계, 마을회사육성계, 커뮤니티비즈니스계를 두고 3~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민간조직인 로컬푸드지원센터,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들 단체들과 벌인 모든 정책의 종착역은 바로 로컬푸드였다.
결국 약속프로젝트는 소농과 고령농, 여성농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정책화한 것이다. 완주군 농가 중 약 70%가 경작 규모가 1ha미만인 소농이다. 시장 중심 논리에서 보면 대농, 단작 위주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설득력이 있지만 완주군은 실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를 농업정책의 구조화라고 말한다. 대농, 소농, 그리고 중간농에 대한 맞춤식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다. 완주군은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라는 가치를 선점하고 있다. 임정엽 군수는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초지자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완주군 로컬푸드 매장 8곳
완주군에 로컬푸드 매장이 잇따라 생기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2012년 용진농협 내 로컬푸드 매장이 처음 생겼고, 이후 완주군과 농협중앙회가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직거래 매장은 3~4곳이다.
이렇게 완주군과 전주시내 총 7~8개의 직거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완주군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건강한 밥상’꾸러미 사업도 펼친다. 건강한밥상은 완주군 2개 읍, 11개 면의 개별 생산농가와 마을의 대표자가 출자해 2010년에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3년 11월 현재 8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꾸러미 사업은 전국 각지로 완주군의 먹을거리를 배달하고 있다. 건강한밥상사업은 소농, 고령농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로컬푸드 규모를 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완주군 용진농협의 직거래 매장은 2013년 매출이 140억원이었다. 실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나, 완주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곳 모두 생산자로부터 판매액의 수수료는 10%만 떼고 있다. 생산자는 직접 매장에 물건에 진열하고, 가격도 상정한다. 생산자들의 소득은 늘어났고, 농촌은 활력을 찾게 됐다.
완주군의 상황은 사실 다른 시군과 별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관이 주도한 로컬푸드 정책은 성공했고, 이제 지역경제순환센터까지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임경수 커뮤니티 비즈니스경제센터장은 “로컬푸드는 어떠한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잘못 해석하면 대량생산을 하는 몇몇 농가와 계약을 맺어 매장을 두고 판매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유통질서와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완주군이 성공한 것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첫째, 농산물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생산과 소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 관계자들은 농업 정책을 펼 때 상위 몇 %의 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에서 그동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 간 연대를 꾀했다는 것. 로컬푸드를 매개로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하나로 연결돼 이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이 직매장에 놓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옥천군 두부가 최고야”
이처럼 완주군이 관주도의 정책으로 성공했다면 옥천군은 생산자들인 농민들이 운동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옥천군은 2008년 옥천군내 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기 시작한다. 농협이 단위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옥천군내 22농가가 모여 ‘옥천살림’을 내고 친환경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이다. 옥천살림은 올해 3월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연말 옥천군의회에서 옥천푸드 지원조례가 통과됐고, 옥천군 친환경농업인 연합회가 구성됐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운영위원회 또한 구성돼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올해는 옥천푸드 유통센터가 건립돼 친환경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의 지원 창고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단 옥천순환경제공동체운영위원장은 “옥천군은 옥천농민들이 직접 심고 기른 농산물로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관공서, 경찰서, 병원 등의 공공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노인밑반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옥천군이 정책적으로 펼치는 사업에도 지역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교종 옥천살림 이사(안남면 지역발전위원장)은 “기업의 독점과 경쟁체제에서 농업은 살길이 없다. 이제는 연대가 경쟁이고, 지역기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협동으로 많은 가치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농촌이 이뤄낼 수 있는 기적이다. 로컬푸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두부를 먹고 살아야 한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두부가 아니라 우리 동네표 두부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청원 통합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촌과 도시가 만나 해야 할들에게 대해서는 이미 합의문에 기록돼 있다. 앞으로 선출되는 통합시장이 로컬푸드 정책을 제대로 펼쳐갈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청주, 청원에 있는 시민단체와 생산자단체들은 로컬푸드를 고민하고 운동을 각자 벌여왔다. 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는 조직이 없다. 저마다 농민시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등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우장명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는 “시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로컬푸드는 인식과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관이 많이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운동차원에서 각자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고 끌어갈 수 있지만 한계에 부딪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주도의 직거래 매장을 낸다고 할 때 단순히 건물만 올리고 물건만 갖춰놓는 발상은 멀리해야 한다. 직거래 매장은 청주와 청원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