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예비후보 원조아냐, 강태재 前 대표 지난해 제안
청주시, 무상버스 연간 800억 소요…일부 후보 공약검토

▲ 3월24일 청주시와 청원군, 6개 시내버스회사대표는 시내버스환승시간 연장 협약식을 진행했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다소 빛이 바랜 모습이다.

공짜(명사) :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
공영(명사) : 주로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업
(*출처 :  다음 인터넷 사전)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대중교통의 첫 걸음을 떼겠다."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내세운 ‘무상버스’ 공약에 선거판이 출렁거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에서 쓴 맛을 본 새누리당은 ‘김상곤 표 무상버스’공약에 대해 ‘공짜 버스’, ‘표플리즘’으로 비난하며 극도의 경계를 비치고 있다.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예비후보도 ‘완전공영버스’가 정답이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무상버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조차 불에 기름을 붙는 격으로 작용하며 무상버스에 대한 관심만 증폭시켰다. 이미 ‘무상버스’는 이번 지방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무상버스에 대한 상반된 평가인 ‘공짜’와 ‘공영’의 개념은 무엇일까. 포털 사이트인 ‘다음’이 제공하는 인터넷 사전에는 ‘공짜’에 대해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이라고 설명한다. 공영(公營)에 대해서는 “공적인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함”이라고 해석했다. 뜻의 차이만큼 ‘무상버스’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이를 접근하는 태도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공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상버스 이용자인 시민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배어 있다. 이 시각에선 시민은 공짜를 바라는 나태하고 게으른 존재가 된다. 반면 ‘공영(公營)’이란 개념에는 대중교통을 공적인 사회시스템으로 바라본다. 공공의 이익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적영역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다. ‘공짜’라는 단어에 비해 ‘공영’이라는 접근은 프레임에서 우위를 점한다.


김상곤 표 공영버스 개념은?

3월 12일 김상곤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연일 ‘공짜버스’라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원혜영 예비후보도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 될 텐데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하라”고 나섰다. 

‘무상버스’에 대한 비난 공세가 강화되자 김상곤 예비후보는 예정보다 빠른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버스' 공약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상곤 표 무상버스는 노약자와 장애인, 초·중학생부터 먼저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 고교생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단계적 무상버스' 방안이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이동권’의 문제도 언급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서울로 통학·통근하거나 경기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직접 신설 노선이나 적자 노선을 사들여 안정된 버스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동권’이라는 권리가  복지국가에서 보장해야 할 기본인권의 영역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버스에 대한 문제제기는 김상곤 예비후보가 원조는 아니다. 옛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이 이미 제기한 문제다. 충북지역에선 강태재 전 참여연대 대표가 ‘무료버스’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모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시 담당자와 시내버스 업체 대표의 말을 빌자면 청주시의 시내버스 무료운행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완전공영 무료시내버스를 기대해 본다”고 적었다.

▲ 강태재 전 충북참여연대 대표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샤토루 시 사례를 들며 청주시에 무료버스을 제안했다.

강태재 前 대표, 무상버스는 우파공약

강 전대표는 무상버스의 예로 프랑스 중부 도시인 ‘샤토루’시를 예로 들었다. 강 전 대표는 샤토루 시를 2001년부터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해 성공한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무상버스 공약이  2001년 프랑스 우파 UMP(대중운동연합)소속 시장후보가 시내버스 활성화 정책으로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전격적으로 공약하여 시장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그는 무상버스 시행 이후 샤토루 시내버스는 불과 1년 만에 81%의 운행 상승률을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무료버스 운행은 현재 12년째 계속되면서 연간 시민 1인당 이용 횟수가 61회로 무료 이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3배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노선거리가 45% 증가했고 승객도 21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 시행 결과 “도시가 활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가용을 꼭 보유 운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도로에 차량이 줄고 대기오염이 감소했으며 버스운전자는 ‘검표원’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 운전자와 승객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버스는 아니지만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엄연히 존재한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07년부터 버스완전공영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2013년 5월에 최종 마무리했다. 버스공영제 시행 결과 신안군의 버스 이용율은 7% 이상 높아졌다. 신안군 버스 이용자는  2009년 62만7822명 이었으나  2011년 66만736명, 2012년 67만79명으로 상승했다.

현재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대한 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공익적인 측면을 앞세운다. 이들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한 노선 배치 가능해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 일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차 확대 및 운전기사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 및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한 탄력적 요금제와 감면제도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단점도 분명하다. 과연 무상버스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하는 진영에선 무상버스로 인한 적자와 재정부담은 결국 이용자의 세금 부담을 유발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이익을 내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권리를 강제로 몰수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경쟁이 없는 공영화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 단체장 후보들도 ‘무상버스’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짜냐. 표퓰리즘이냐”가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으로 검토된다면 긍정적 요소가 많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600억원이면 청주시 완전무상버스 가능
6개 청주시내버스 지난해 매출 800억원, 보조금은 200억원

통합 청주시가 무상버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얼마일까. 그 규모는 대략 연간 8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청주시 최대버스업체인 우진교통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220억원. 우진교통은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운행하는 총 412대 시내버스 중 113대를 운영하고 있다. 우진교통의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청주시내 6개 버스회사의 매출을 추정하면 802억원이 된다.

현재 중앙정부와 충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은 연간 2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완전 무상버스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600억원이다. 

김상곤 예비후보가 제안한 단계적 무상버스안 대로 하면 통합 청주시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다. 김 후보는 1년차에 노약자와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상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에서 이를 시행하는데 956억원이면 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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