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루 발생량은 1,752톤 정도이며 충북 역시 1인당 1일 발생량은 1.1kg 정도로 집계된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 그러나 이중 무려 55.4%가 재활용이 가능하는 한 자원으로 분류된다. 과거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하다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정책 이후로 분리수거가 정착되었고 더불어 재활용 비율도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유독 폐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은 여전히 제자리다. 국민 1인당 2.76kg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데 가전제품 출고량 대비 20%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 즉 80% 정도가 수거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

이런 비정상적인 처리에는 신고 후에 배출스티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또한 무거운 가전제품을 정해진 공간에 가져다 버려야 하는 수고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대해 정부가 나섰다. 올해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가 실시된다. 2018년 까지 국가 목표량은 EU수준인 6kg로 당장 올해는 1인당 3.9kg으로 목표를 고시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폐가전제품은 신고하고 직접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예약 절차를 통해 수거전담반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수거하게 된다. 대상품목 27종으로 처리비용도 무료다.

이제 남은 문제는 가장 많이 배출하는 소형 폐가전제품이다. 전기면도기, 청소기, 선풍기 등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시민들도 모르고 정부의 정책도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데 부피를 줄이려고 찌그러뜨려 훼손된 상태로 많이 배출이 되는 실정이다.

현재 원형이 보존되어 회수되는 폐 가전제품은 약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폐가전 제품의 재활용과 더불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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