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557억 여원이 소요된 청주광역제2소각로 과잉설비 논란이 뜨겁다.  청주시는 인구 100만 시대에 맞는 소각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 등은 과잉설비로 인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2기 소각로가 완성되면 청주시는 1일 400톤의 소각시설을 갖추게 된다. 전문가들은 각 소각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설비용량의 70% 이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이하로 소각량이 떨어지면 벙커C유 등의 발화물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소각로 운영을 위해선 1일 280톤의 가연성 생활 폐기물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청주시와 환경단체의 의견은 맞선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는 제2소각로 공사에 대해 점검해본다.

제2소각로에 대한 청주시 입장은 명쾌하다. 현재 1일 200톤을 소각하는 제1기소각로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조차 처리하기 버겁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고 노후한 소각시설의 수리 점검을 위해서는 200톤 규모의 추가 소각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2013년 현재 1일 평균 약280톤 정도의 가연성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소각 용량이 200톤에 불과해 현재도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민간시설에 위탁하거나 매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각을 최소화 한다는 환경 정책에도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청주시는 현재 청주와 청원군 관내에서 1일 215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광역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장롱이나 침대 등 대형폐기물 1일 29.6톤, 생활폐기물 7.5톤 등 37.1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각용량이 부족해 매립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만 해도 1일 27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를 근거로 2013년 현재 하루 280톤 이상의 가연성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2011년 시행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 312톤의 가연성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의 1일 200톤 소각 용량으로는 생활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청주시의 판단이다. 그리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200톤 처리용량의 2기 소각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각폐기물 증가 추세는 완만

반면 소각장 위탁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청주시 자원관리사업소가 제시한 소각량 통계는 위 시 자원관리과 통계와 차이를 나타냈다. 자원관리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평균 1일 소각량은 192톤이었다. 215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반입해 소각하고 있다는 시 자원관리과의 설명과 1일 23톤이나 차이를 보였다.(그래프 <연도별 생활폐기물 소각량> 참조)

또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배출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량도 큰 변동이 없었다. 자원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6톤, 2011년 175톤, 2012년 192톤으로 나타나 증가율이 완만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4년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간 배출량 증가율은 2.3%에 불과했다.

반면 2011년 청주시 용역보고서는 연간 배출량 증가율을 이보다 높게 잡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청주와 청원군 인구는 80만6000명에서 2015년 통합청주시 인구는 92만9000명으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생활폐기물 증가량으로 2010년 1일 251톤에서 2015년 287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통합 청주시 인구가 이 예측대로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014년 1월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을 합친 인구는  83만 7900여명 으로 지난해 2월 83만 1600여명에서 6300 여명이 증가했을 뿐이다. 1년 사이에 인구가 9만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 주장처럼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증가한다고 해도 소각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재활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1일 처리량 200톤 용량의 1기 소각로의 최대 처리용량은 220톤이다. 100톤의 소각로를 증설한다면 최대 100톤이 나온다. 합하면 330톤의 처리용량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80톤이 나온다는 청주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도 추가 100톤이면 됐지 300여억원을 들여 200톤으로 증설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매각보다는 소각이 친환경적인 정책이지만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톤 용량만 증설하고 나머지 300여억원으로 가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리하게 설비용량을 늘여 놓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소각폐기물을 타지에서 구입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주시 제2기 광역소각로는 전 남상우 시장에 의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제시됐지만 남 전 시장은 특유의 밀어 붙이는 스타일로 이를 돌파했다. 600억원 가까이 투입된 2기 소각로가 “과잉투자에 의한 혈세 낭비”사업인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 선경지명의 행정사업”이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기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현황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9. ～ 2015.
 위    치 : 휴암동 388-2번지 일원(기존 소각장 좌측)
 부지면적 : 22,847㎡
 규    모 : 소각시설 200톤/일 (스토커방식) 
총사업비 : 557억7300만원
(국비 255억4800만원, 도비25억5400만원, 시비 276억7100만원)

 추진일정

남상우 前 시장

 2008.  4.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
 2008. 12. :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통보
 2009.  1.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2009.  6.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임명(9명)
 2009. 7월 10월. :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입지선정)
 2010.  4. : 폐기물처리시설(증설사업) 입지 결정?고시

한범덕 現 시장

 2011.  3. : 청주도시관리계획 결정(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011.  5. : 공사 입찰공고
 2012.  8. : 증설사업 설치계획 승인(충북도)
 2012.  9. : 증설공사 계약 및 착공(지에스건설)
 ‘12. 9. ~ ’14. 3. : 공사 추진, 공정률 36%
 2015. 7. : 공사완료 및 시운전(3개월)
 2015. 8. : 사업완료 및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