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마실, 도의회 6선거구에서 토론회 개최
2,3차례 더…홈페이지 통해 질문자 모집 중

마을신문 네트워크 청주마실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의회 6선거구(성화·개신·죽림, 사창동)에서 첫 주민패널 토론회를 가졌다.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7일, 개신동에 위치한 청주 평생학습관 분관 1층 배티마실 북카페에서 김영주(민주당) 예비후보를 만났다.

▲ 지방의회 후보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는 주민패널 토론회가 3월7일 처음으로 열렸다. 마을신문 네트워크 청주마실은 이같은 토론회를 앞으로 2,3차례 더 열 계획이다. /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당초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장순경 후보도 초청하려고 했으나 ‘예비후보의 토론회 참석을 불허한다’는 당론에 따라 현역 도의원이기도 한 김영주 후보만 초대할 수 있었다.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김한나(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최재태(가정주부), 문석중(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 이하 주민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청주마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패널을 모집했다.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가 주민패널 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해 운을 뗐다. “우리가 서울시장은 누가 나오는지 다 아는데 정작 우리 동네에는 누가 나오는지는 모른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는 더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김한나 패널이 “현재 도의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임기동안 해온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예비후보는 “기본적으로 도의회는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도의원 중에 입법조례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하였고, 공교롭게도 제가 35명 의원 중 가장 젊다. 그런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을 짜고 증감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이어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과 제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기관이 없다. 도 문화예술과에 직원이 있는데 한 명뿐이다. 그 한 명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있다.

도에서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기억에 대해 “오늘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주민들이랑 만나서 토론을 한 다는 게 꽤 보람된 일로 여겨진다”며 웃음을 유도한 뒤 “발의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다. 청남대까지 자가용을 이용해 입장할 수 없었다. 거기다가 청남대로 가는 버스 상태가 낡고 좋지 않아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 됐다.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사립대 등록금 카드결제 안되나요”

최재태 패널은 주부답게 생활과 밀접한 질문들은 쏟아냈다. “성화주공 5단지 쪽에 버스가 많지 않은데 버스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 첫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성화동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가 없어서,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다. 말씀하신 것들은 시의회 의원들이랑 상의도 해야 하고 도의원으로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 확실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완전히 해결 하겠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외부적으로 다른 압력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최태재 패널은 이어 본인이 겪은 일화를 설명하면서 “지역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의회가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사립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설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도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학의 절반정도가 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대해 사회자는 “강제할 수 있는 없지만 도내 대학들의 등록금 납부 유형들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권고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힘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도 “도의회에서 의장명의로 권고를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사립대 운영 이자지원조례가 있는데, 이런 방향에서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다하다 안되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을발전, 큰 그림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석중 패널의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독거노인, 새터민들이 대다수인데 주민의 형편이 좋지 않다. 어제도 독거노인 한 분이 자살했다. 생계보조금이 독거노인들에게 더 확대 될 수 있는 방안과 노인돌봄서비스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겠냐”는 것.

김 예비후보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도처에 있긴 있는데 예산이 많은 것과 달리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렵다. 사각지대도 있고 복잡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라며 아쉬움을 나타낸 뒤 “부정수급을 찾아내고 사회복지 공무원들 인력, 체계를 개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석중 패널은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신성화지구에는 충북대학교와 구룡산이 있어서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는 “우리 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면서도 구룡산과 농촌마을이 있어 접근성도 좋고 살기도 좋다. 충북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만 동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마을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들을 같이 나눠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사실 이것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보자고 제도도 만들고 제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는 “언제부턴가 산남동 두꺼비마을보다 성화동 쪽으로 두꺼비가 내려오고 있다. 구룡산 생태계라는 큰 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여명의 주민들이 함께해 패널토론 뒤 보충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성화개신죽림동은 여느 지역보다 작은도서관 운동이 활발한 곳이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거점도서관이 없는 동네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후보는 “도서관지원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기준도 없고 지원책이 없다. 인력자체가 부족하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아예 없거나 빈약하다.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오면 좋겠는데 안타깝다”는 소견을 밝혔다.

청주마실은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가 확정되는 데로 도의회, 시의회 후보자에 대한 주민패널 토론회를 2,3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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