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로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다. 공적인 국내회의 출석시 국내여비를 받고, 매년 가는 해외연수 때 국외여비를 받는다. 기초의회 모두 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모자라는 돈은 본인이 내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연수시 이 돈으로 모자라 의원들이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특위위원장에게는 업무추진비를 따로 지급한다. 이외 기초의원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면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주는 상해·사망 보상금이 있다.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사실 많은 돈이 아니다. 청주시의원에게는 매월 평균 338만여원, 청원군의원에게는 매월 289만여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세금을 제한다. 모 의원은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 돈으로 활동하기에는 빠듯하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활동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역구 행사나 주민들의 애·경사 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 법적으로는 봉투를 못 내게 돼있으나 현실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없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것이다. 공무원 모 씨도 “집에 재산이 없으면 이 돈으로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들었다.

의정비에 관한 것은 기준이 제대로 정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 재산은 없으나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투신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의정비를 제대로 주고 일을 더 많이 하는 당근책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해야 할 주요 의제다. 현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면 의안발의권·동의발의권·발언권·표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청원소개권·요구권이 있다.

일을 하면 한없이 많고, 안 하면 한없이 편한 사람들이 지방의원이라는 말이 있다. 의원은 1년 내내 꼬박 출근할 필요가 없고, 괴롭히는 상사도 없다. 일을 잘 못해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많은 권한을 갖는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 ‘무서운’ 존재다. 집행부가 세운 예산을 싹둑 자를 수도 있고, 집행부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집행부 자치단체장을 불러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묻고, 집행부 예산집행이 잘못 됐을 때 지적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시비를 걸거나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의원들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의정모니터단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사정으로 충북부패방지네트워크와 충북여성유권자연맹이 매년 11~12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모니터를 해왔다. 충북참여연대는 상시 모니터를 할 의정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현재 조직중이다.

의정모니터는 주민과 의원들의 소통을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의정발전과 주민참여를 위해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것을 통해 시민들은 의회와 가까워지는 동시에 어떤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안하는지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의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관심이 선행돼야 선거 때 좋은 의원 뽑기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너무 관심이 없다.

하숙자 전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행사장에 단골 경계···일 할 사람 뽑자”

청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했던 하숙자 전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는 “의정활동 열심히 할 사람보다 각종 행사와 애·경사에서 악수 한 번 더 한 사람 뽑는 게 관행이 됐다. 안타깝다. 기초의원들도 가만히 보면 행사 참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한 주업무가 됐다. 행사장에 가서 얼굴 보이는 것이 곧 선거운동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데 속지 말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일 할 사람을 잘 가려 뽑아야 한다”며 “올 선거 때는 우리동네 지도자를 제대로 뽑자”고 호소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팀장
“의원들이 먼저 손 내밀어야···의정보고서도 올해 처음봤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팀장은 “기초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살아가고, 아이들이 살아갈 동네를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의원들이 할 일이 많다. 동네모임 같은데 의원을 참여시키면 좋을 것이다. 주민들은 의원을 귀찮게 하고,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며 “의원들은 선거 때만 주민들에게 인사하지 당선되면 그만이다. 9대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도 올해 처음 받았다. 선거있는 해라 만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의정보고서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만 제한하고 아무 때나 만들 수 있음에도 올해 처음 등장했다.

청주시·청원군의원 치고 자발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의회 일정에 따라 정해진 임시회와 역시 정해진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의원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발로 뛰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김 팀장은 “동네별 소모임을 만들거나 있는 모임을 활용하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의원들이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