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지식재산권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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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지식재산권 관리 소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4.03.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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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상표출원 30개 불과 비슷한 축제간 분쟁우려

충청지역에서 열리는 145개 축제 중 축제의 명칭을 출원한 건수는 30개에 그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이 12일 발표한 ‘지자체별 축제의 명칭 출원현황 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33개 축제 중 22개만이 축제 명칭을 출원했고, 충남은 89개 축제 중 8개가 상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출원 명칭을 보면 충북은 단양군의 소백산철쭉제와 음성의 품바축제, 청주시의 국제공예비엔날레, 충주시의 세계무술축제 등 22개가, 충남은 강경젖갈축제, 보령머드축제, 동백쭈꾸미축제 등 8개가 명칭출원을 마쳤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시는 각각 20개와 3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상표 출원한 축제의 명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지역의 상표출원 비율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지식재산권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에서 지자체 별로 열리는 1092개의 축제 중 축제 명칭을 상표권으로 출원한 것은 60여 개에 불과해 앞으로 비슷한 축제 명칭을 두고 권리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별 출원현황에서는 충주시가 16건을 출원해 강릉시의 18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관리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13건을 출원한 하동군이 차지했다.

이외에 축제를 통한 지역마케팅 활용실태에서 화천군에서 개최하는 ‘화천산천어축제’가 세계 4대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해 1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약 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의 대표축제인 보령시 ‘보령머드축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서 인기있는 축제로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축제사상 최초로 해외진출이 진행되는 등 지역마케팅 활용 및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축제가 많아지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권리분쟁도 예고된다. 실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서울등축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로 진주시와 서울시 간 극심한 마찰을 빚었고, 개인이 연예 관련업에 ‘해맞이’로 상표권 등록 후 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던 동해시, 영암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경고장을 발송, 개인과 자치단체 간 권리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역축제의 명칭은 업무표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연예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으로 추가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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