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출판기념회는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함께 축하해주고 저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는 일종의 선거 출정식으로 성격이 변질됐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지 않아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얼마인지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사용내역도 지금 공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기 때문에 ‘누가 책 한 권 값으로 얼마를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이 될 우려도 높다. 또 출판기념회의 횟수나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인 규정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출판기념회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유세를 벌일 가능성도 커 선거철만 되면 논란거리로 불거지고 있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최근 개인 출판기념회로 인한 선거법 위반에 이어 관권선거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행사 기획부터 시행까지 공무원이 깊이 개입했으며, 고가의 시 촬영장비와 관용차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남 이명흠 장흥군수와 허남석 곡성군수의 출판기념회는 군 비서실과 공보실에서 홍보자료를 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지역은 출판기념회 횟수를 둘러싸고 선관위와 해당 후보 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A모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동일한 책으로 경남 권역에 따라 4회에 걸쳐 출판기념회를 계획하자 경남도선관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국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 광주·전남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4일 열기로 했던 출판기념회를 취소했고, 강운태 광주시장도 지난달 계획했던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았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도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요청받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부담감과 지역 기업인, 사업가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출판기념회를 취소했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세 과시와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한 출판기념회를 답습하지 않고자 SNS 출판기념회를 기획한 것으로 신선함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면 지역 기업인 등은 ‘세금고지서’를 받는 느낌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의 자발적인 자제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전면적인 폐지나 제도개편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