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보안등 교체사업, 임각수 군수 군비 석축

6·4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위 의혹을 받아오던 충북도내 일부 단체장이 줄줄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은 정상혁 보은군수와 임각수 괴산군수다.

정 군수는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임 군수는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선 지난주까지 괴산군청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번주 내로 임 군수를 소환할 예정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정기인사로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시간이 좀 걸렸다. 임 군수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내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입건된 전·현직 괴산군 공무원 3명을 차례로 불러 임 군수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군수를 불러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다음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민원에 의해 석축 공사를 한다고 보고만 받았을 뿐 (석축을 쌓도록)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상혁 군수에 대해서도 수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군수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면서 “곧바로 일정을 세워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2012년 12월 군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은 모 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비용을 책정한 G사와 32억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정 군수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지난해 6월 말 보은군에 보낸 ‘보안등 교체사업 관련 수사개시 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G사에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군수의 지시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관계 공무원 4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만간 관계 공무원과 G사 대표, 정 군수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기인사 등으로 사건을 맡은지 시간이 꽤 흐른데다 수사가 더 길어지면 자칫 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도전에 나서고, 정당공천제를 거부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정 군수 역시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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