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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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을”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4.0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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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연대 촉구… 시, “7월 이후 지원센터 운영”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마련은 말뿐인 ‘헛구호’에 그치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16일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시가 제출한 ‘충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이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 (사)충주장애인부모연대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지원하는 기구인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될 센터는 장애인 가족 도우미 파견, 장애인 가족 상담과 역량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사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충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충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센터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조례는 규정했다.

당시 시는 “센터가 2013년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 가족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수십 개월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 상의 이유 등을 들어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충주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충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뇌변병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우리 사회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도 없이 발생한다”며 “사기, 성폭행 등 각종 장애인 사건은 근본적으로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경쟁교육 속에서 갈수록 불필요한 존재로 내몰리고 있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은 완전한 사회적 방치상태에 몰린다”며 “보호자조차 없게 되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은 수용시설 또는 아무런 보호 대책 없는 사회에 염전 노예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토대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의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발달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구호만으로는 참혹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자립생활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충주시는 2012년 제정된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장애인가족지원을 설치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그동안 예산문제로 늦춰졌다며 올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동 충주남학사 자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세울 계획”이라며 “3월 말 추경에 예산(1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설계와 구조변경을 거쳐 위탁자 공모까지 끝나면 7월 이후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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