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책관이 행정부지사로 오면서 충북출신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지난 2006년 실시됐다. 과거 고위급인 1~3급에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가’급은 과거 관리관이라 불리던 1급, ‘나’급은 과거 이사관인 2급과 부이사관인 3급을 말한다.

이 제도로 인해 어디는 1급 자리, 어디는 2급 자리 하는 식의 구분이 없어졌다. 3급 과장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실장이나 국장을 맡을 수 있는 게 이 제도이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성과급 비중도 1~3급의 경우 연봉의 1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연봉이 늘어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은 고위직 공무원을 연공서열에 따라 대우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처럼 능력에 따라 승진시키고, 성과급을 도입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는다. 충북도청내에는 ‘가’급인 신진선 행정부지사·설문식 경제부지사가 있고, ‘나’급인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이 있다. 청주시에는 ‘나’급인 최복수 부시장이 유일하다.

중앙부처에서 활동하는 충북출신 고위공무원으로는 28명이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고위공무원까지 합치면 30명 정도 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임충연 정무기획비서관(괴산)과 이종성 총무기획관(청원)이 있다. 박영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충주), 이경근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충주)도 있다.

행정부지사, 안전행정부에서 배출
그리고 정부예산을 쥐고 흔드는 기획재정부에도 몇 명 있다. 김낙회 세제실장(증평)과 곽범국 국고국장(보은), 박춘섭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단양), 김용진 대변인(음성) 등 4명이다.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실장(옥천), 국방부에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충주)이 있다. 행정부지사를 배출하는 안전행정부에서는 4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보은), 정정순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정책관(청주), 고규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청주), 이범석 세종청사관리소장(청원) 등이다. 박 원장은 신진선 현 부지사 전에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고규창 국장과 이범석 소장도 향후 행정부지사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해외 파견중인 김갑수 주 영국문화원장(청원)이 있고,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보은),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영동)이 활동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는 김학도 창의산업정책관(청주),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보은)이 있다. 이어 환경부에는 홍정기 자원순환국장(청원)과 이경용 환경정책관(제천), 이규만 금강유역환경청장(충주) 등이 활동 중이다.

그런가하면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청주), 권용근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충주),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충주), 이원재 중국파견(충주) 등도 있다. 또 홍정표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음성), 심상돈 국가인권위 조사국장(괴산)이 있다.

한편 인적자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충북도는 고위공무원단 명단과 이들에 대한 프로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4월에는 박근혜 정부들어 충북출신 중 입각했거나 주요 자리를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충북도에 요구하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나 예산확보시 동향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함에도 충북도는 주요 출향인사들의 DB구축을 해놓지 않았다. 충북 세종사무소는 지난해 7월 충북 향우공무원수첩을 제작했다. 그나마 이 수첩이 있어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이 명단도 몇 차례 인사이동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자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장관급 출향인사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청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충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음성),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진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괴산), 신원섭 산림청장(진천) 등이 있다.

충북출신 고위공무원단(자료=충북 세종사무소)

국무총리실···임충연·이종성
기획재정부···김낙회·곽범국·박춘섭·김용진
미래창조과학부···최재유
국방부···임관빈
안전행정부···박경국·정정순·고규창·이범석
문화체육관광부···김갑수
농림축산식품부···임정빈
산업통상자원부···김학도·최태현
환경부···홍정기·이경용·이규만
고용노동부···이수영
여성가족부···권용근
국토교통부···김경욱·이원재
법제처···박영태
국가보훈처···이경근
특허청···홍정표
산림청···전범권
국가인권위···심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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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을 늘리기로 했다. 도는 지난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여성위원 비율이 32.2%이나 올해 34%로 확대하고 2017년에는 4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30% 미만 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등이다. 이를 위해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인재 인력풀을 DB로 구축한다는 것.

하지만 충북도의 여성인재 인력풀 조사도 말뿐이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기초자료가 있어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런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시 여성대표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여성 전문인력 자료제작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충북은 여성단체가 많고 역사도 오래 돼 풀뿌리 활동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여성대표성이 매우 낮다.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이 전국 15위이고, 여성 정치인 숫자도 매우 적다. 여성인력풀 확보와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고 여성분야 전문인력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루빨리 여성 전문인력 DB구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