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안, 체급다른 수도권대-지방대 ‘맞장뜨기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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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안, 체급다른 수도권대-지방대 ‘맞장뜨기식’우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4.0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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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서울지역 5.9%-도지역 20.6% 감축, 지역실정 감안한 정성평가 기준 절실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안이 발표됐다.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대학 구조개혁이 결국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초체력과 체격이 다른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똑같은 룰로 맞대결 시킬 경우 결과는 뻔하다는 지적이다.구조개혁안은 2023년까지 모두 16만 명을 줄이는 게 골자다. 현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것이다.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이 차등 적용된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강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아예 강제 퇴출된다.

대학 구조개혁은 시대적 필연이다. 현재 63만명인 고교 졸업자가 2023년엔 40만명 선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금의 대입 정원이 56만명 정도라니 정부가 2023년까지 대입정원 16만명을 줄인다 해도 고교 졸업생 전원을 대학에 입학시켜야 정원을 겨우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선제적 조치로 정원을 강제 감축해 나가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문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대를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비교·평가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체력과 체격이 앞선 수도권 대학은 시늉만 내고 구조개혁의 광풍을 버틸 재간이 있다. 정량적 조건도 앞서지만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대입정원 변화추이가 이같은 우려를 반증한다. 2013학년도 대입정원은 10년전인 2003학년도에 비해 10만7278명(16.4%) 감소했다. 하지만 감축비율이 수도권 8.3%, 광역시 16.4%인 반면 도 지역은 20.6%로 달했다. 각광받는 ‘인 서울’의 대학 정원은 고작 5.9% 감소했고 그나마 MB정부 때는 오히려 1.4% 늘어났다.

지방대가 직면한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산학협력 미흡을 비롯해 신입생 모집난, 재학생 이탈, 취업난, 발전기금 저조 등의 난제가 쌓여있다. 교직원들이 백방으로 뛰어도 이렇다 할 처방을 내놓기 힘든 상황으로 이다. 정부의 평가에 이런 실상이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대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이번 교육부 구조개혁안도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구분해 정원 감축을 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최종안에는 슬그머니 빠져버렸다는 것. 이대로 가면 지방대만 낮은 등급을 받아 무더기로 정원을 감축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지방대의 특성이 평가지표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지금까지 각종 평가에 지방대의 입장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획일적인 평가로 인해 지방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번에 예전과 다른 평가방식을 채택한다고는 하나 얼마나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대의 현실이 감안돼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3년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순위 하위 15%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왔다. 2014년 재정지원 제한대학 35개 대학 중 수도권 5개교 지방대 30개교가 포함됐다. 도내에서는 음성 극동대와 진천 우석대(진천캠퍼스)가 포함됐다. 하지만 우석대의 경우 특별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진천군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제화 교육 특구로 지정돼 우석대 진천캠퍼스와 업무협약을 했다. 245억원을 들여 영어체험교실, 글로벌 에듀센터, 외국어 119센터, 국제 영재교육원을 조성하는데 지역내 교육인프라는 우석대가 유일하다. 우석대 진천캠퍼스의 경우 2014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할 경우 우석대 진천캠퍼스의 운명은 자명하다. 교육부의 정성평가 기준이 지역 사회와 지방 대학의 특수 관계를 감안해 결정되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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