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정치개혁특위 위원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치판 보고 있자니 힘들어”

청주 출신의 도종환 국회의원(민주·비례대표)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요즘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 중이다. 충북 의원 중 유일하게 들어갔다.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여부 등을 논의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저버릴 가능성이 높자 해체요구까지 받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 특위가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도 의원의 고민이 깊다.


도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오발탄 공약이었느니 포퓰리즘 공약이었느니 하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딴소리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힘들다. 공천제 폐지 대선 공약은 지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 말고도 특위에서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 일몰제 문제를 논의 중이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보다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하나 우리는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발전해 왔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그 대신 1번만 뽑으면 당선돼 로또선거라고 불리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호투표제’가 나왔는데 문제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호투표제는 후보 수대로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3명이면 갑·을·병-을·병·갑-병·갑·을 하는 식으로 후보자를 서로 번갈아 기재하면 순서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직선제를 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게 도 의원 말이다.

그는 또 교육의원 일몰제로 교육의원제를 폐지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박인숙(새누리·서울 송파갑) 유성엽(민주·전북 정읍)의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도 의원은 1주일에 2번씩 열리는 특위에 참석하랴, 한국사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랴, 종종 청주에 내려오랴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