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미원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 K씨는 군의 지원사업을 통해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지만 지금까지도 개운하지 않다. K 씨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 데에는 군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이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K 씨는 2011년 33㎡ 넓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자부담 1000만원과 군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타났다. 건축물로 분류되는 이 시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목과 건축설계를 해야 했고 오수공사 등 여러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토목설계비 300만원, 건축설계비 200만원, 오수공사비 200만원과 등기비용과 각종 세금등 1070만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K씨가 최종 부담한 금액은 2070만원이었다.

하지만 군의 보조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를 했을 경우 K씨가 시공자로 제안 받았던 금액은 1600만원. 군 보조 사업을 통해 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그래도 470만원이 적게 드는 금액이었다.

편법 조장하는 농가보조사업
농업인지원사업은 개별 농민 보다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같은 집단을 통해 우선 지원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을 받기 위해 유령작목반까지 등장한다는 지적이 농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김희상 농민회 사무처장은 “ 군 행정상 특정 작목반에 중복지원을 기피한다”며 때문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편법이지만 새로운 작목반을 만들게 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현재 군에 등록된 작목반에는 허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 농협이 관리하는 작목반은 허수가 적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의 유통과 각종 지원 등 실제 꼭 필요한 일이 농협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은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총회라도 하는 실질적인 작목반”이라고 말했다.

작목반에 지원되는 저장고 등 시설이 일정기간 지나면 사유화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인 이상이면 모이면 작목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소규모 상태로 구성된 작목반이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제에 봉착한다. 소규모다 보니 공동소유의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작목반 회원이나 타인의 토지를 빌려 저장고 시설을 갖춘다. 하지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임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토지소유주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반환을 요구하면 해당 작목반은 막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거나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미원면 ‘한살림거북이 공동체’는 작목반 구성원 6인이 1000만원을 부담해 별도의 토지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 토지위에 겉절이배추 창고를 지었다. 하지만 문제는 작목반이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밖에 등기가 안됐다. 어쩔 수 없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담보 설정을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됐다고 이 단체 관계자는 말했다.

김 처장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농민들 사이에서 불평이 많다”며 “지원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고 작목반에서 사유화로 인한 갈등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김 처장은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회사의 가격 부풀리기와 과도한 영업방식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화마을, 주민참여 ‘저조’ 가격경쟁력도 떨어져
연매출 5000만원 내외, 농촌 인터넷보급 확대로 취지도 퇴색
정보화마을은 안정행정부가 지정해 전국적으로 338개마을이 조성됐다. 농어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농가수익도 올리겠다는 취지였다. 2000년 첫 지정 이래 도내에서도 22개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됐다.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6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정보화마을 초창기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졌고, 운영의 문제가 제기된 2007년 이후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됐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에 위치한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2006년 대상마을로 선정돼 5억원을 들여 한옥으로 지어졌다. 전통놀이체험, 메주·손두부·전통장만들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메주, 된장, 고추장, 서리태, 고구마 등 농산품을 판매하며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 13일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4개 마을 16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체계적인 홍보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은 기대만 못하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마을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올린 매출은 5000만원 선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하면 300만원 꼴이다. 원재료비를 빼면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다는 게 참여주민들의 설명이다.

청원군 귀래리에 위치한 고드미 정보화마을. 2층에 마련된 화상채팅실은 이주여성을 위해 설치됐지만 실제 사용되지는 않는다. 고드미마을 정보관리자는 “화상채팅실은 항상 열려 있지만 정작 이주여성의 고향에서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드미마을에서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이용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지만 실적은 비슷하다. 한 관계자는 “도내 정보화마을 대부분이 비슷한 환경이다. 연매출 5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하며 “고드미마을의 경우 회원농가가 대부분 품목별로 한 가구다.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일반 사이트와 비교하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한계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