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임단협 경향은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안정과 복지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임단협이 결렬돼 쟁의가 진행되는 빈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확대해석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잠잠하던 임단협에 대형이슈가 생긴 것이다.

2014년에는 충북지역 단일 최대사업중 중 하나인 엘지화학 등 대기업노조의 선거도 진행된다. 이어 충북대학교병원과 엘지하우시스노동조합 등 대형 노조의 선거가 진행된다. 새로이 선출된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지역 노동계의  여러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네슬레가 뜨거운 이슈사업장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사실상 한국네슬레가 롯데그룹으로 매각되는 것이 발표만 앞두고 있다. 이때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 롯데그룹의 노무관리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형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회사 노사는 2003년도에 145일간 파업이 진행될 정도로 큰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진보정당을 통해 꾸준히 선거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진보정당의 분열과 이로 인해 노동자 정치운동의 바탕이 많이 무너졌다. 진보정당 보다는 무소속등의 방식으로 개별 노동계 인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박근혜정부다. 전교조법외노조화, 통상임금 문제,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과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장외 이탈 등이 모두 박근혜정부에서 비롯됐다. 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해 대충돌이 발생하면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윗물 색깔에 따라 아랫물 색깔이 정해지는 셈이다. 2014년 지역 노사관계와 쟁점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통상임금 상반기 임투에 어떤 영향 미칠까?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다. 기본급은 적고 이런 저런 수당이 많다.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이는 임금구조에서 기본급보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이 더 많을 때도 있다. 통상임금은 이런 각종수당을 산정하는 기본이 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후 확대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20~30%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임단협 시기에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한다는 데에는 노사 간 이견이 없다. 사업주측에서는 이 폭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노조는 정반대다. 임금인상 요구안 보다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 싼 노사 간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노사간 자율 협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다. 1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입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텐데 노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나섰다. 고용부는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통해 2월과 3월 두 달간 합의를 이끌어 4월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통상임금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노사 간 대립에서 정부와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노‧정 충동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정 충돌은 기정사실, 민영화저지 노동계가 첨병 역할

철도 민영화에 이어 의료 민영화까지 이 부분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다.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의 치열한 저항은 이미 시작돼 있다. 지난해 철도 파업을 두고 박근혜정부는 민주노총 건물에 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퇴진을 내걸었고 한국노총도 대열에 합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3월3일 의료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대열에 간호사 등 의료인이 대거 가입해 있는 노조까지 합류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이외에도 상수도 민영화, 가스 민영화 등 여러 민영화가 예고돼 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히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가 저항의 첨병대 역할을 자임할 것이 예상된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도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의해 잠시 휴전상태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6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전교조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이 문제를 대표적인 노동탄압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국제노동계의 지원도 만만치 않다. 민영화와 노조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1년 내내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 

지자체 선거, 누가 나오나?

노동계의 정치운동 결집도가 약화됐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정치방침이나 선거 방침 모두 결정된 것이 없다. 결정 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것 같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인정했다. 따라서 국회의원까지 출마시킨 2004년처럼 노동계가 전면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는 힘든 분위기다.

다만 공무원노조 해직자를 중심으로 선거 출마가 거론된다. 청주시공무원노조 김현기씨와 진천군 공무원노조 김상봉 전 위원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외에도 진천군과 괴산군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 일부가 선거 출마를 준비중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충북본부 전 사무처장 김재수 우진교통대표를 통합청주시의 범 시민‧노동계 후보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은 매우 낮다.

대기업 노사관계, 변화 없나?

충북지역에서 단일사업장 규모로 가장 큰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의 SK하이닉스노동조합(위원장 김준수)과 엘지화학노동조합(위원장 주명국)이다. 충북지역 최장수 노동조합 위원장중 하나인 김준수 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임기가 보장된 2016년까지 20년 동안 위원장을 하게 된 셈이다.

노사관계가 원만하기로 소문난 SK하이닉스지만 잡음도 들린다. 지난해 모 현안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상급단체 변경도 고려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를 잘아는 지인 모 씨는 이 문제를 “김 위원장이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 심지어는 민주노총 가입문제도 열어 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를 인수한 SK그룹이 노무관리 방식을 변화하면서 예상치 못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는 엘지화학은 올 12월에 집행부 선거가 진행된다.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주명국 현 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강성이미지가 강했던  주 위원장은 6년간 집행부를 이끌며 노동조합 조직력을 가장 극대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선출된 집행부 성향에 따라 엘지화학 노사관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