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되었건 편익이 되었건 그것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필자는 여기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역대 정부 당국과 유관 연구기관, 개별 전문가 학자 등이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나 주장을 펼 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맹점 혹은 함정이 있다는 점을 차제에 지적해 두고 싶다.

크기가 얼마가 되었건, 비용의 부담과 편익의 향유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만약 비용은 중산층 이하 대중이 더 많이 부담하고 편익은 부유충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면, 과연 이런 통일도 바람직한가? 대박인가? 물론 비용과 편익은 순전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닌 비경제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말하기 쉽게 경제적은 부분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비용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단계가 아니라서 예단의 위험이 있지만 남북협력기금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기금은 관련법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그 용도는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를 포함하여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부담 등에 대비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1년부터 2013년말까지 총 조성액이 약 11조5,552억 원인데 이중에서 ‘정부외출연금’은 전체의 약 0.0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출연금’(약 40%),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약 53%), 기타 ‘운용수익’이다.

일종의 차입금인 공자기금예수금을 빼면 거의 전액이 정부출연금 즉 정부예산으로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과연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그리고 세금제도가 공평한가이다. 이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면, 남북협력기금으로 예시되는 통일의 비용 부담은 중산층 이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편익의 경우, 우선 북한의 도로 및 철도, 발전 및 송전 시설, 통신망 등 인프라 수준을 감안할 때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막대한 토목 및 건설 수요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런 사업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까?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나름대로의 통일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은 손에 잡히는 한국형 통일 방안”이라 말하고 그 핵심 내용을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장관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미화로 월 60.775달러, 우리 돈으로 61,000원 전후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통일 후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반사이익이 누구에게로 집중될 것인가 등등에 대하여 한번 깊이 고민해 봤을까?

아직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요 대박임에 틀림없다. 통일 비용 논의에서 흔히 소홀히 취급되거나 아예 무시되기도 하는 분단의 정치적, 사회적 비용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틀림없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종북”소동도 그런 비용 가운데 한 가지 아닌가?

그러나 소원과 대박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비용 부담과 편익 향유가 공평한가, 남북한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 답이 나올 때라야 비로소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