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노 충주담당 차장

충주예성단설유치원 예산이 올해를 얼마 남기지 않고 통과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논란을 빚은 단설유치원 설립이 마무리된 것이다.

당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충주지역에 단설유치원 2곳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예산을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형평성 문제와 혜택을 받는 인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유아교육진흥원, 농장 체험학습장 등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립연합회의 입김 때문이었는지 그해 예성단설유치원 설립은 무산됐다. 이유는 예성유치원 건립 예정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충주에 사는 시민이라면 모두 알지만 시내에 살면서 마즈막재가 있는 안림동이 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유치원생의 경우 통학차량이 운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건립 예정지를 한번이라도 왔더라면 그와 같은 논리는 펴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도의회는 당시 이런 논리로 예산을 삭감했고, 학부모들은 반발했다.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다는 설도 파다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반대를 의식해서이고, A도의원의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그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말도 돌았다.

결국 논란 끝에 해를 넘겼고, 올해 다시 불붙었다. 먼저 진천단설유치원 설립을 두고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상임위가 원안 의결한 것을 예결위가 전액 삭감해 공방을 불렀다.

이후 충주지역 학부모연대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풀지 말라는 주문이었고, 도의회는 승인했다.

교육청 역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통과될 수 있었던 단설유치원 건을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단설유치원 설립을 두고 “올해(2012년) 예산이 통과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을 급박하게 몰아간 것이다.

물론 단설유치원 설립비는 목적비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반납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언론과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알려 그것이 진실인줄 알았고, 다급해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서 사립유치원 등과 갈등했다.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충분히 순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단설유치원. 일단 충주지역에서 빚어지는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충북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립유치원 등과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와 상생발전의 길을 도모할 것과 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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