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54억 4700만원 원안대로 승인븣 막판까지 진통으로 아수라장 연출

충주예성단설유치원(가칭, 이하 예성단설유치원) 건립사업비가 우여곡절 끝에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예성단설유치원 건립비 54억 4700만 원을 승인했다.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한 것이다.

▲ 단설유치원 건립사업에 도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자 충주지역 학부모연대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도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

예성단설유치원은 사업비가 세워지기까지 논란이 많았다. 교육위원회가 설립 계획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면 예산통과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충주단설유치원 건에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6일 교육위가 원안가결한 진천단설유치원 예산 78억 원을 ‘타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했다. 당시 도의회는 “긴요하지 않은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삭감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전응천 교육의원이 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고성븡막말븡비난구호 난무

때문에 예산통과를 우려한 충주지역 학부모연대가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이들은 이달 중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지역의 열악한 유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일부 사립유치원 등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도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설립비 전액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며 “단설유치원 확충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주에는 단설유치원이 부족해 교육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며 “도의원들은 학부모의 애환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충주시교원총연합회도 예성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며 학부모연대와 뜻을 같이했다.

이런 상황은 예결위가 열렸던 18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도의회는 고성과 막말, 비난 구호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단설유치원 예산 삭감을 놓고 도의원과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은 설전을 벌였고, 예성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반대하는 학부모들은 회의장 밖에서 뒤엉켜 농성을 벌였다.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하는 학부모 50여명과 반대하는 사립 어린이집 관계자 30여명이 농성을 벌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오전 시작된 예결위는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한 채 수 시간 중단됐다. 결국 이날 저녁이 돼서야 예성단설유치원 예산은 예결위를 통과됐다.

삼원 및 예성, 2015년 3월 개원

도의회는 지난 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예성단설유치원 건립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5월에는 충주삼원단설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면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당시 상임위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예성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상정을 보류해 예산이 자동 삭감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예성단설유치원 건립 예정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예산을 없앴다. 이를 두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반대를 의식한 정치적 착오라는 주민여론이 팽배했다.

어쨌든 논란 끝에 예성단설유치원은 학부모들의 기대 속에 국원초와 용산초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정원 112명, 6학급(일반 5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2015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 3월 개원 예정이었던 삼원단설유치원도 2015년 3월 문을 연다. 삼원단설유치원은 지난해 예산이 세워졌지만 올 상반기 일부 동문들이 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면서 공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난관에 부딪쳤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립이 어렵다고 보고 인근 부지 매입을 위해 1차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협의가 없었다며 제동이 걸렸다.

결국 삼원단설유치원은 2차 추경에서 부지매입비 등 1억 원을 자체예산으로 사용키로 하고, 충주국원고교(옛 충주농고 실습지)로 자리를 옮겨 세워진다.
이에 따라 충주지역 단설유치원은 2004년 설립된 남산단설유치원에 이어 3곳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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