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하면 충북선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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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하면 충북선은 어떻게 될까요?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3.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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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작년 254억 적자,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민간개방 1순위
2009년에도 철도노조 파업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코레일은 KTX는 그대로 운행하고 새마을과 무궁화호 운행율을 60%대까지 낮췄다. 노선도 수익성이 좋은 경부선과 호남선 위주로 편성했다. 할 수 없이 승객들은 KTX를 타게 됐고 충북선은 전국 22개 노선 중 중단된 비율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경영진의 ‘수익성 위주 대응 메뉴얼'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골자는 “적자 노선은 운행 숫자를 감축하거나 폐쇄한다. 이용률이 낮은 역에는 서지 않고 역을 닫는다. 폐쇄한 역 부지는 매각한다”로 요약된다.

적자폭이 큰 충북선은 민영화 1순위 가능성이 높고 응찰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철도산업 발전방안' 세부내용에는 “철도공사와 지자체간 제3섹터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철도수송에 부적합 노선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 검토한다”고 적시했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충북도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민영화'라는 말을 쓰진 않았다.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가 만든 ‘발전방안'은 민간개방, 바로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같은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지난 8월 도내에서도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등 46개 단체가 충북 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철도, 가스, 상수도 민영화 반대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1921년 조치원-청주 개통, 1928년 조치원-충주 개통, 1958년 조치원-봉양이 개통돼 충북선 전 구간이 완공됐다. 완공 55년을 맞은 충북선, 정부가 철도산업 경쟁력을 주장할 수록 위기에 내몰릴 궁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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