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27일 결정 앞두고 1인시위 잇따라
충북역사교과서연대 “교학사 교과서 채택 저지해야”밝혀
교육부는 10월24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2017학년도 대입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11월29일, 8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7종 교과서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행중단 또는 검정을 취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장관의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는 12월3일 모두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했고, 교육부가 8종 교과서를 승인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됐다”며 “이젠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정보완해도 왜곡 여전해
하지만 정치권과 역사학계는 “수정명령이 내려졌어도 여전히 오류가 심각하다”며 교학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검정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12월 2일 전국 단위 기자회견을 벌였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주장했다. 청주지역에서도 충북교육연대, 전교조 충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지향하는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충북역사교과서연대)를 구성하고, 지난 20일부터 매일 2명씩 일선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역사교과서연대는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수많은 오류, 친일 및 독재 미화, 독립운동 및 민주화 운동 축소 기술 등 교과서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명령 이후에도 수많은 오탈자, 반민족 반민주적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다른 7종의 교과서와 더불어 학교에 보급되는 것에 대해 도교육감의 입장을 밝혀달라”며 질의서를 전달했다.
교육감에 질의서 보내기도
일선학교에서는 12월 27일 8종의 교과서 가운데 선택해 최종보고하게 된다. 김성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교학사 교과서는 기존학설을 따르지 않을뿐더러 사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료를 채택하는 등 이미 검증대상에서 벗어난 자료를 싣고 있다. 인터넷 위키백과를 짜깁기하는 등 한마디로 엉터리 교과서다”라고 비판했다. 교과서 집필진 또한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라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로부터 다른 7종의 교과서와 달리 251건의 수정·보완권고를 받았다. 교학사 자체 수정 375건, 사진 및 인용자료 출처 수정 227건, 같은 페이지 또는 같은 문장에 대한 오류 47건, 100여 곳 이상의 띄어쓰기 오류, 검정 당시 고친 479건을 포함하여 1510여 곳을 고친 쪽 당 평균 3.8건의 내용을 수정했다.
김 국장은 “일본의 우익교과서인 ‘후쇼사’보다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이 일제강점기 서술에 있어 일본 입장을 대변한다. 소위 보수라는 집단이 사회질서의 가치와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인데 교학사 교과서는 전혀 민족적이지도 않고, 보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기본전제에서도 벗어나 있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과연 이 교과서로 수능을 제대로 볼 지 의구심이 든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자체가 달리 저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80년대 군부독재의 시대상을 반영한 시를 고르라고 할 때, 군부독재에 대해 다르게 배웠다면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학서 교과서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입각한 사대주의를 드러낸다고 재차 강조했다. 충북역사교과서연대는 “교육감에 질의서한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학교에 교과서 선택 결과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절차를 밟아 선정됐는지도 공개 질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오탈자에 왜곡된 서술, 객관성 상실한 사료선택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영조 말년’을 ‘영조 만년’으로, ‘황후’를 ‘중전’으로, ‘모양과 질이 조잡하여’로 써야할 것을 ‘모양과 질이 조합하여’로 쓰는 등 오탈자 사례 64곳 중 16곳이 수정되지 않았다. ‘뼈바늘로 실을 만들다’등의 상식 이하의 문장서술이 고쳐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부실 덩어리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쌀 수탈’을 ‘수출’로 표현한 것을 국회와 학계가 지적하자 ‘반출’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표현으로 고쳤으나, 279쪽에는 다시 ‘쌀 수출’로 표현하고,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지적한 ‘자본진출’이란 표현을 ‘침투’로 바꾸더니 다른 쪽에선 ‘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
이외에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256쪽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을 서술함에 제헌헌법이 아닌 87년 수정헌법을 서술하는 오류, 305쪽 4·3 사건, 307쪽 반민 특위 해산, 3.15부정 선거와 4.19혁명 등에 대하여 정설인 기존의 사실 관계와 완전히 다른 왜곡된 표현으로 일방적인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권을 비호·미화하는 서술도 나온다.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군부 탄압으로 인한 이전 선거들의 미실시를 ‘시민과 야당의 저항으로 인한 선거 미실시’로 읽힐 수 있도록 은폐·왜곡된 서술도 가해졌다는 것.
이는 앞선 국사편찬회에서 편찬한 ‘한국사 47권’의 일제강점기 서술 내용과도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현대사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한 사료들을 선택한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