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고개를 숙였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 노동정책에 비정규직과 해고자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한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시민은 불안했다. 기업관계자는 고개 숙이고 사과했지만 뒤에서는 사고를 은폐해 시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엽기 수준의 범죄도 많았다. 그중 일부는 경찰과 공무원이 일으킨 사건이어서 도민전체를 충격에 빠Em렸다. 2013년 지역사회는 같은 듯 다르게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편집자)

행정은 부패·경찰은 탈선…도민은 탈진
여색·남색 안 가리고 성추행한 경찰, 집안 곳간 턴 공무원 

▲ 총경 성추행 사건에 곤혹해 하는 홍성삼충북경찰청장
2013년 충북도민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청주시는 ‘비리의 온상’이란 오명에 휩싸였고, 충북 경찰은 ‘지퍼 내린 총경’으로 비유됐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과 경찰로부터 시작된 잇단 공직비리 사건으로 도민을 탈진상태로 내몰았다. 10월 중순 전 흥덕서장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여인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여인은 “올 9월초 바람이나 쐬자던 A총경의 관용차를 타고 따라갔다가 청주인근 폐건물 바깥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총경의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B총경의 의경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26일 B총경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의경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본 뒤 자신의 관사로 유인해 의경을 성추행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C총경은 전임 근무지에서 승진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0월 직위해제 됐다.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나돌았던 D총경은 지난 11월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 해 동안 4명의 총경이 옷을 벗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도 잇따랐다. 청주시 전 공무원 이 모 씨는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6억 6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도 드러나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도 받았다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공직사회의 부패탈선에 도민들만 탈진상태에 빠졌다.

청주·청원 알고보니 도심속 화약고네
화학물질 폭발사고에 발암물질 배출 1위…시민 불안감 고조

▲ 올해 1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청주산업단지 (주)GD인근에서 실시한 시료 채취 모습
지난 1월 청주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GD 청주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명이 숨진 구미불산 누출 사고 후라 파장은 컸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주)GD의 불산누출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수차례 발생했지만 충북도와 업체가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청주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한 달이 멀다하고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올해에만 15건에 이른다. 문제는 폭발사고만이 아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화학물질배출량’에 따르면 2011년 청주시와 청원군 관내에서 배출된 발암물질이 전국배출량의 40%를 차지했다.

지난 2월 청주시는 "아차! 화학물질 사고, 침착! 이렇게 대응하세요!"란 책자를 제작했다. 이 책자에는 청주시 관내 209개 제조업소 및 72개 화학물질 취급업소 현황이 수록됐고 화학물질 취급업소 현황에는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취급 화학물질, 보유 방제장비현황 등이 자세히 수록됐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공개한 것은 청주시가 최초다. 하지만 이 책자를 받아 본 시민은 없다.

고작 200부만 배포해 일부 기관들만 나누어 가졌다. 1달에 한 번꼴로 화학물질 사고는 펑펑 터지지만 충북도·청주시 담당 공무원은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

 
후퇴한 노동인권, 비정규직 극단선택
학교 비정규직 자살…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사태 계속 

▲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자살에 오열하는 노동자
지난 8월 17일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정에서 한 중년 여성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다. 등나무에 목을 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는 한 달 전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한 교무실무사였다. 주머니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던 탄원서 사본과 충북도교육청에서 전달받은 ‘복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가 놓여 있었다.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어찌해야 하는지 날마다 눈물만 나옵니다”로 시작한 그의 탄원서에는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을 절감하며 처절합니다”라고 쓰여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노동계에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노동부와 전국공무원노조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노조설립 승인신청을 반려해 전공노를 반쪽짜리 노조로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전교조 조합원 6만 명중 9명이 해직자라고 꼬투리를 잡았다.

또 전국적으로 노조파괴를 수행해온 창조컨설팅 때문에 충북지역에서는 3개의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다. 영동군에 위치한 유성기업과 구 청원군 부용면에 위치한 (주) 보쉬전장의 노조다. 이로 인해 노조는 반토막이 됐고 20명 가까운 해고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시원하게 해결된 곳은 없다.

노조파괴를 교사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없다. 검찰은 단지 2년여 동안 수사만 하고 있다. 이들 중 이정훈 유성기업 지회장은 22m 철탑 상공에서 두달 째 농성중이다.


417개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을 꿈꾸다
세계협동조합의 해, 충북지역도 협동조합 결성 ‘봇물’

▲ 협동조합의 성지순례장소, 불정농협 남무현 조합장
농협은 협동조합이다. 농협은 금융기관으로 비대해졌지만 농민공동체 기능은 유명무실하다. 심지어 농민을 등쳐먹는 곳이라는 비난까지 듣는다. 하지만 괴산군 불정면과 감물면을 사업지역으로 하는 불정농협(조합장 남무현)은 각광을 받는다. '좋은 농협'의 표본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미래씨앗은 2009년 6월 출발한 신용협동조합이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인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상의 급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였다.
조합원 대부분 생활이 넉넉지 못한 형편이어서 대부분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푼돈을 출자해 8000만원을 모았다. 이를 가지고 1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소액이지만 그동안 누적 대출금이 2억3000만원에 달해 급전을 해결하는 듬직한 언덕이 되고 있다.

올해 가난한 사람들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모델이 급격히 떠올랐다.

2013년 10월 30일 현재 도내에는 사회적기업 100개, 마을기업 57개, 협동조합 79개, 자활센터 203개 사업단, 노인 시니어 사업단 8개 등 417개가 협동에 기반해 경제행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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