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균 경제부 차장

정부가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후속조치의 주요골자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혜택의 확대와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대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이번 대책이 임시로나마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약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책모기지 통합이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금리를 내렸다. 기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이 정책모기지로 통합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거론한 자금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0.5%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수준인 11조원을 정책 모기지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자금 외 대책들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다. 정부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정책 시행 후 전국 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위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도 확대한다. 내년에도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입대상 면적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공급물량을 조정하며,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 공급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조치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정책도 있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실질적인 고민인 전셋값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고, 이자를 싸게 줄테니 이 기회에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정책은 자칫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가계 부채를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의 하락은 더욱 지속될 것이며 전세 대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투기몰이에 당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충북은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당장은 와 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지역적인 호재에 따른 기대심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부동산경기는 결국 가계가 얼마나 투자여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좌우한다. 이는 소비심리와도 직결한다. 단순한 부동산 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힘을 얻으려면 국회 정상화를 통해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함께 진행돼야한다. 서민들은 이래저래 힘든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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