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삭감 군지역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충청권 농촌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을 삭감하면서 오히려 응급의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요구한 금액이 삭감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충청지역 9곳을 비롯해 전국 35개 군지역의 응급의료 공백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 의원은 2일 “2014년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국 9개 시·도 군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응급의료 공백 발생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은 2013년 239억800만원보다 적은 236억6800만원이다. 복건복지부가 애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6800만원에서 11.9%인 32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군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5000만원에서 2014년 1억6500만원으로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청지역은 충북과 충남 군지역 9곳의 응급의료공백이 예상된다.

충북의 경우 △옥천 △영동 △진천 △음성 △청원 △보은 △단양 등 7개 군에서 응급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은 △서천 △태안 2곳이다.

충청지역 외에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 △강원 횡성·화천 △전북 무주·순창 △전남 담양·곡성·구례·영암·무안·장성·완도·진도 △경북 군위·청도·칠곡·예천·봉화·영양·울릉 △경남 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 등이다.

충북지역 보건의료계는 충북도내 군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 개선과 병원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국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오히려 응급의료기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응급의료환경을 퇴보시키는 꼴이 됐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농어촌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들 지역 환자수가 적어 진료수익만으로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악화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열악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상황이 더 나빠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결국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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