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또 바이오환경국 감사 때 “역세권 주민들이 토지주 223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군에 환지개발방식으로 해줄 것을 청원했다. 이에 청원군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처리 중이다. 역세권사업의 실패는 충북도의 역할이 미흡한데서 비롯됐다. 기본계획수립시 개발제한고시를 안 해 계획이 누설되면서 수많은 벌집이 신축되고 수목이식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지가가 상승해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00억원으로도 사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도는 이미 포기한 상태다.

또 김종필 의원(새누리·진천)과 강현삼 의원(새·제천)은 개발공사에서 오송역세권 연구용역에 8억원의 용역비를 발주했으나 사업포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것은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용역은 충북도 바이오환경국에서 집행했어야 함에도 예산집행 편의를 위해 개발공사에서 집행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8억원의 용역비는 과하다. 행정기관은 사업포기로 용역비 날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나 용역발주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동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천 영육아원 아동폭력 및 인권침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미애 의원(민·청주)은 “이 곳에서 오랫동안 학대가 이뤄졌음에도 모범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조사 후에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장 교체외에 이사장 및 이사 전원에 대해 해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그런가하면 충북발전연구원이 지나치게 도에 의지하고 있다는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최병윤(새·음성) 손문규(민·영동) 의원은 “충북발전연구원이 도에 의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수탁과제를 늘려 연구원의 자금사정이 나아지도록 하고 도에 의지하는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건물신축비 15억원, 부지조성비는 35억원?
김종필 의원은 예상대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장소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2011년 1월 13일 기본계획 용역 결과 오송역세권 부지가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했는데 구체적 근거자료없이 첨복단지로 바꿨다.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로 인해 50억원이 증액됐다고 하는 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는 “대행사 모집공고 전 정책회의에서 행사장 및 주차면적 협소와 고속철 통과 소음 때문에 위치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총액이 269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도의회 정책복지위에서 승인받았다”고 반박했다.

오송화장품박람회 행사 설계변경 의혹 건은 지난 10월 24일 충북사랑실천연합회가 청주 상당서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를 집중적으로 정치 이슈화하고 충북사랑실천연합회라는 급조된 민간단체를 통해 상당서에 고발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 날 김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뒷담화들이 쏟아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동환 의원(민·충주)은 “제주에 짓고 있는 제주교육원을 무리해서 2월 10일 개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는 숙박하는 곳이지 수련원 의미가 아니다. 제주도에 수련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왜 굳이 제주도까지 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부터 수련계획이 잡혀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제천 장락초 다목적건물 건축부지 조성비에 35억원이 들어갔다. 15억원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산을 들어내서 부지조성비가 많이 들어갔다.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설계변경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광희 의원(민·청주)은 “충북도만 학업중단 학생이 줄지 않고 있다. 사유가 뭐냐. Wee센터의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한다. 이 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정적인 원인이나 개인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Wee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했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상담을 요구했다.

특위 요구할 때는 언제고···행정감사 때는 ‘조용’
청주시의회, 공직비위 재발방지대책 요구 없어

청주시의회는 지난 22~29일 행정감사를 진행중이나 이목을 집중시킨 질의가 없었다. 김성택 의원(민·중앙 성안 탑 대성 금천 용담동)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광옥 의원(새·모충 사직 수곡동)은 청주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재단의 영업이익이 저조하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육미선 의원(민 비례대표)은 시립미술관 건립 비용이 당초 48억원에서 79억원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여성관리직 비율이 21.4%로 전국평균보다 2%이상 낮으니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연초제조창 매입비리나 공직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건의 질의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8월 시의회는 ‘공직비리근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 이 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각됐다.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파헤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조사를 하려면 행정감사 때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당시 이 사안은 검찰 수사중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를 능가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래서 올 행정감사가 얼마나 뜨거울까 기대를 모았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여론이다. 기획행정위의원들은 연초제조창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과, 공직비위 문제를 감사하거나 징계하는 감사관실을 감사하면서 이 문제는 빼놓았다. 이용상 위원장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른 문제들이 많아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었다”고 말했으나 공직비위 재발방지대책에 쐐기를 박았어야 했다는 여론이다. 청주시가 올 한 해 비위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웠어도 시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