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최미애·김형근·이수완·김종필·이광희 의원 선정
뚜껑 열고보니 지난해와 동일···청주시의회는 모니터 안 해 아쉬워

스타의원 가뭄 속에서도 빛난 우수의원들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충북도의회 행정감사를 모니터한 뒤 각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최미애·김형근·이수완·김종필·이광희 의원이 그 주인공.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도의회가 몇 몇 의원에 의존해가고 있는 상황을 대변해준다. 부패방지네트워크 측은 “지난해와 같은 결과가 나와 난감했으나 그렇다고 이들을 제외할 필요는 없었다. 이는 상임위별로 1~2명의 의원이 의회를 끌고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감사가 하향평준화 됐음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 의원은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지난 2006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시작하고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중간에 잠시 중단됐으나 지난해 부활됐다. 우수의원은 모니터단들이 전과정을 모니터한 뒤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평가지표는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나, 질의 시각이 공정했나, 질의 건수 몇 건인가, 질의 수준 어떠했는가, 피감기관의 업무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 등이었다. 모니터단은 이를 개인별로 점수화해 집계한 뒤 결과를 도출했다.

연말이면 이 단체 외에도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곳이 있으나 직접 모니터 한 뒤 점수화해 뽑는 곳은 별로 없다. 다만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도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보는 곳이 충북도의회 한 곳에 그친다는 게 아쉽다.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 의원들의 행정감사 현황까지 모니터 한다면 도민들이 기초의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의회마다 소수 의원을 빼고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직도 ‘밥 값’을 못한다고 보는 게 중론이고 보면 의원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참여연대·충북교육발전소·행동하는복지연합 등으로 구성된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교육받은 모니터 요원들이 많지 않아 기초의회까지 할 수 없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한다. 앞으로는 상시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복지위 소속 최미애 의원(민주·청주)은 8대 의원일 때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9대의회 전반기 때는 교육위원장을 지냈다. 9대의회 들어 현재까지 4번의 대집행부 질문과 3번의 5분자유발언을 했고, 충북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독종’으로 불릴 정도로 끈질긴 면이 있다.

부패방지네트워크는 “최 의원은 도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마다 심층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공익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아동·여성 등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미흡하게 운영했던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대응방안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어울리는 활동을 펼친 것이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충북여성민우회 대표를 역임한 최 의원은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행정문화위 소속의 김형근 의원(민주·청주)은 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민주당충북도당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충북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부패방지네트워크는 “김 의원은 다양한 조사와 준비로 성실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특정사안과 개인적 관심사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문제에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경제위 이수완 의원(민주·진천)은 초선의원으로 3번의 대집행부 질문과 7번의 5분자유발언을 했고 충북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 부패방지네트워크는 “이 의원은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준비성과 참여도가 돋보였다. 특히 각 사안에 대해 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에 대해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 소속의 김종필 의원(새누리·진천)은 그간 4번의 대집행부질문과 4번의 5분자유발언을 했고 충북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설계변경과 도금고 협력사업비에 집중하고 있다. 부패방지네트워크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성실성이 인정되었으며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해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민주·청주)은 전반기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충북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들춰냈다. 현재까지 6번의 대집행부질문, 6번의 5분자유발언을 했고 충북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9월에는 ‘나는 지방의원이다’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부패방지네트워크는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전조사, 통계자료를 기반한 체계적이고 준비된 감사를 진행했다. 또 사전질문 예고제를 시행해 피감기관에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등 질문과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각 기관마다 가장 현안이 되는 질문을 한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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