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교통,부당해고 남발로 5억 여원 낭비…청주교통, 노조에 특혜
환수금액 초과하는 지원책 나왔는데 생존권 주장…이참에 개혁해야

▲ 25일부터 한국노총 소속인 청주교통과 동양교통 노조가 ‘무료환승제’ 및 ‘단일요금제’를 거부하는 운행을 강행했다. 갑작스런 환승거부로 인해 시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겪었고 구간요금에 따라 여러 마찰이 발생했다.

“도대체 뭘 요구 하는 지 모르겠다. 뭔 생각으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료환승과 단일요금제를 거부하며 대중교통을 파행상태로 이끈 청주교통과 동양교통 노조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영부실의 문제가 청주시의 지원금 때문이 아니라 방만한 부실 경영에서 비롯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파행운영을 주도하는 한국노총 자노련 동양교통 노조와 달리 정상 운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김덕환 동양교통지회장은 “경영부실의 책임이 청주시가 아니라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달에도 한 버스기사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7 달치의 월급을 돌려 받았다. 그 돈만 해도 1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예닐곱 명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지출한 돈이 5억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김 지회장은 설명했다.

취재결과 김 지회장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2010년 동양교통 사측과 노조는 자신들에게 밉보인 김 모씨를 해고했다. 2년여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해고된 김 씨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판결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양교통 사측은 김 씨에게 2년여의 임금과 소송비용등 1억여원 안팎을 지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버스기사 이 모 씨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씨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고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동양교통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령을 이행할 때 까지의 강제금인 ‘이행강제금’을 1차 500만원, 2차에 1000만원을 납부 할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동양교통이 쓸데없이 낭비한 돈은 5억 여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동양교통이 청주시로부터 환수당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107대를 운행하는 우진교통이 환수당하는 금액이 5억8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절반에 불과한 동양교통의 환수금액은 3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번 파행운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노총자동자차노조충북지부가 생존권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올해 임금협상에서 6,7%의 실제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진교통을 제외한 5개회사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2.8%의 임금인상안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임금인상 효과는 이보다 훨씬 높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22일 만근을 기준으로 인상안을 산정하지만 실제 근무일수는 24일에서 25일 정도다. 이때부터는 임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효과는 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47% 임금 인상을 했던 우진교통 관계자는 “인상안으로 3억3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9억 여원이 추가 소요됐다”고 말해 이같은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반면 이번 파행운행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해 비판하고 있는 우진교통은 어려워진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에 대해 시내버스 노사는 어떠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며 부실을 키워놓고 그 책임은 지지 않은채 청주시에게만 화살을 돌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민들 불만 고조

한국노총 2개사 노조가 무료환승을 거부하면서 시민들의 비난도 쇄도했다. 청주시청 홈페이지 ‘청주시에 바란다’코너에는 25일과 26일 사이에 버스노조를 비난하는 20여개의 민원이 제기됐다.

시민 이 모씨는 “11월 25일 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버스에서 환승끄기를 안해서 환승이 된 사람이 나오고 환승 끄기를 한 후엔 환승이 안되고 요금이 찍히는 것도 보여 주지 않고 시민들이 항의 소리가 난무했습니다”라며 버스노조를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25일 성명을 내고 버스노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동양교통과 청주교통 노조가 할 일은 시민들을 볼모로 겁박할 것이 아니다”며 “통상임금 소송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에 도움을 주고 이런 합의가 있은 해에 노조 위원장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회사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등의 부도덕한 행태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동양교통과 청주교통 노조는 즉시 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 거부를 철회하고 버스회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에 나설 것”을 초구했다.

파행운영에 동원된 노조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주교통의 한 버스기사는 “위원장이 무조건 이긴다며 참여를 강요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항의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며 “왜 이번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동양교통의 한 노조원은 “회사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노조를 앞세워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꼼수를 벌이는 것”이라며 “배후에 회사가 있다”고 말했다.

18억 환급하고 20억 넘게 지원받는다면… 
환수금은 깍아주고 보조금은 늘리고 … 청주시 버스업계 11월 합의
 
청주시가 30여억원의 환수 정책으로 버스업계가 극단적인 경영악화에 빠졌다는 한국노총 청주교통노동조합과 동양교통노조의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업계와 청주시가 11월 초에 합의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청주시가 버스업계를 상대로 환수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환수금액이 40% 가량 삭감됐다. 애초에 청주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원된 102억 여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손실금액인 72억원 중 차액인 30여 억원을 환수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해 실제 환수기간을 5개월이 줄어든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축소했다.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 용역을 실시해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환수금액이 30 여억원에서 18억원 정도로 대폭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80%만 지급하는 환승보조금을 100% 지원하는 것도 합의 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연간 20억원대 안팎으로 버스업계 관계자는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버스업계는 환수금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버스업계를 대표해 협상을 진행한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는 25일 지역의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영악화에 대해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공감하고 해결책을 마련한 것인데 일부노조가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청주시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버스업계 내부를 돌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일부 노조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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