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쓰레기매립장 1차 공모 불발…통합 후 청원지역 기대
지붕형으로 악취·먼지 최소화 홍보에도 인근주민 동의 어려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하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진다. 오는 2019년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만료를 앞두고 제2매립장 후보지 공모가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 진행됐지만 신청지역이 없어 무산됐다. 청주시는 수백억원대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님비현상을 극복하려 애쓰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쓰레기매립장은 어떤 시설이고, 왜 주민들은 반대하는지 살펴봤다.

▲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쓰레기매립장 등의 공공시설 부지 선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을 짓기 위해 진행한 부지 공모에는 단 한 건도 응모하지 않았다. 사진은 청주시가 계획 중인 제2매립장과 같은 방식으로 건설된 서산시 지붕형 매립장 전경.
1차 공무 무산, 앞날은?
지난달 말까지 신청지역이 없어 청주2차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은 2차 공모 뒤로 미뤄졌다. 2차 공모는 오는 12월 2일부터 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신청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매립장은 1매립장과 달리 지붕형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지붕형은 기존 오픈형보다 상대적으로 악취가 덜하고 먼지도 일지 않는다. 여기에 침출수 방지 시스템과 공기정화시설도 갖추고, 가스포집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15만㎡ 면적에 670억원을 들여 지을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2020년부터 40년간 사용할 목적인 제2매립장은 매립 첫해부터 연간 10억원 주민지원기금과 50억원 가량의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50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비가 5년간 나눠 지원된다. 이 같은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반경 2㎞이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현재 매립장보다는 환경이 크게 개선된 건설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매립장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지 않은데다 인센티브를 제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 낙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존 청주지역에서는 2차 공모에서도 신청지역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에 진행될 3차 공모에서는 몇몇 지역이 경쟁적으로 응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차 공모까지는 현재 청주지역으로 응모지역이 제한되지만 통합 이후인 3차 공모 때는 현재 청원군 지역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도 몇몇 청원군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붕형 매립장인 서산과 당진을 견학하고 올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후문도 들린다.

이렇듯 청주지역과 달리 청원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통합 후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3차 공모에 유치열기가 오르면 더 많은 곳에서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 몇몇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응모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청 후보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70%이상이 매각에 동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역의 관계자도 주민 공론화 시기는 2차 공모가 끝난 뒤로 미뤄놓았다.

매립장 기피하는 이유는?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기피한다. 일상생활에서 피해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인근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유독가스 문제도 있었고, 냄새때문에 살 수 없다는 말도 여러 차례 나왔다. 아무리 깨끗하게 운영하다고 해도 매립장을 옆에 두고 사는 것이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저것 해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을주민들은 물론 청주시에서도 매립 초기보다는 매립장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았다. 지금은 분리수거가 자리를 잡았고, 청소차량도 압축식으로 전환돼 예전처럼 차량 이동시 냄새가 나고, 오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3년간 매립장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지원도 이어졌다. 농로포장 등 도로공사를 비롯해 상·하수도 지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은 물론 시설에 들어가는 비품도 제공됐다. 주민 공동시설 확충 이후에는 가구별지원도 이어졌다. 주거개선환경사업을 통해 집수리는 물론 가구나 전자제품 등 관련법에서 정한 지원목록 내에서 가구별 지원이 이어졌다. 청주시는 2001년 매립장 가동 후 지난 13년간 해마다 평균 1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매립장이 운영되는 사이 1일 매장량도 크게 개선됐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건설되고, 재활용센터와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양이 많아졌다. 2009년 이전까지 1일 500톤 이상을 매립하던 것이 현재는 150톤 규모로 줄었다. 70% 이상 매립량이 줄어든 것이다. 청주시는 제2매립장의 경우 통합 후 지역은 확대되지만 이러한 중간처리시설을 통해 1일 매장량을 100톤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제2매립장은 최첨단시설로 알려진 서산과 당진보다도 한단계 발전된 형태로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비를 높여서라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매립장보다 환경은 개선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유지된다.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만큼 홍보를 통해 관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지붕형 매립장을 선보인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2004년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0년 문을 열었다. 당시 서산시는 총 100억원을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했다. 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인근주민 1가구당 3750만원이 돌아갔고, 나머지 50억원 가운데 20억원은 10억원씩 2년간 지역개발사업지로 지급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원은 시설착공년도부터 매년 3억원씩 균등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종량제봉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데 연간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당시 선진화된 방식으로 주목을 받은 만큼 악취 등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