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지역 노동계에 직면한 바람도 유난히 차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적 의견이 갈리면서 내홍을 겪었고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충북지역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열 명이 넘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에 연일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부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노조설립 승인신청을 반려해 전공노를 반쪽짜리 노조로 만들어 놨다. 이것도 모자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1997년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비싼 대가를 치루고 나서야 전교조를 법내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만큼 상징성이 큰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화는 노동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사회도  반발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보수화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 긴급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노동인권에 반하는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관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6만명 조합원중 9명이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 노조의 굴레를 씌운 박근혜 정부가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조차 법외화 시키지 말란 법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정부 4년은 노동계에겐 가장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는 평가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탓인지 지난 10일 개최된 ‘전태일 열사의 정신 전국노동자대회’는 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석했다. 다른 해보다 참가자가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한 민주노총충북본부 조합원이 탑승한 2대의 차량이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직 사무처장 등 본부 상근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보은 충북환경에 근무하는 조합원 윤대원씨는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사경을 헤매다 11일 저녁 10시경 끝내 숨을 거뒀다. 한마디로 조직 안팎으로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왔다.

산적한 과제 ? 예고된 갈등

노동자 대회를 치른 지 하루만인 11일 민주노총충북본부 사무실에는 한명의 상근자만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민주노총충북본부의 다른  임원과 상근자들은 옥천IC 인근에 있는 유성기업의 고공농성장과 고 윤대원씨가 입원해 있던 천안 단국대병원, 파업을 준비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책회의 장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충북본부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과제는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할 수 있는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직이 커다란 갈등을 겪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11년 이후 민주노총충북본부 대의원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는 심화돼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통합진보당 이외에 노동당(구 진보신당과 사회당), 진보정의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갈려있고 여기에 또 다른 노동자정당을 추진하는 세력도 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조차 없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민주노총은 현재 선거방침만 있고 정치방침은 없는 상태”라며 “선거를 앞두고 총연맹차원에서 선거 대응방안 논의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등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악화된 노동환경도 골칫거리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민주노총은 그동안 본부 상근 임원들의 임금을 사업장에서 해결해왔다.

하지만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뒤 상근단체에 전입하는 간부에 대한 사업장 지원은 거의 끊긴 상태다. 그나마 임원진을 배출했던 금속노조 사업장도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개입 이후 전임규모가 대폭 축소 됐다.

3명이던 전교조 충북지부도 상근자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미 3명의 전임자에 대해 업무 복귀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통해 일부는 복귀하고 나머지는 해고를 감수하며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본부장과 사무처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김성민 본부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내부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장으로 돌아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민주노총충북본부 임원진 선거에 출마 할 후보조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나왔다. 지역 노동계의 한 인사는 “민주노총충북본부 창립 이래  지도부조차 선출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조직운영방식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경선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방침에 대한 갈등이 조기에 수면으로 떠오르며 민주노총의 내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전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이 민주노총 최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충북본부의 전직 임원인 A씨는 “박근혜정부는 반노동인권 정책을 무자비하게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정치방침과 정파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민주노총이 안팎으로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과제는 정파의 입장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 속에서 민주노총이 안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는 “노조가 있어야 노동 인권이 보호된다. 노동인권이 보호되어야 노동자가 즐겁게 일한다”며 “노동자가 즐겁게 일할 때 시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민주노조는 노동자와 시민 등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도 “노조 활동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복지체계가 잘 돼있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줄어든다”며 노동계가 응원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