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복지예산 등 증가 재정운영 부담

내년도 충북도교육청의 본예산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나 고정경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을 2조12억33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조9646억 원보다 1.9%(367억 원)증액된 것이다.

세입 예산은 내국세와 지방세 징수전망에 기초한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 2013년도 세입·세출 추계액 등을 고려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6136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2043억원, 자체수입 442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396억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채는 올해 214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817억원이 증액됐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예산이 소폭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감소측면을 보이면서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전 기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용품비, 인쇄비 등을 절감 편성했다. 국외연수는 일부 영어과 교원 현지어학 연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수를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직성 예산(고정경비)인 인건비가 올해 1조352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70억원이 증가한 1조3592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1060억원으로 올해 852억 원보다 208억원(24.4%)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136억원, 저소득층 학비 50억 원, 유·초·특수학교 통학버스 9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37억 원, 기숙사 식비 13억원 등 각종 교육복지에 2358억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해보다 고정예산인 복지예산에 92억 원(11.8%)이 증가해 예산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교육채 상환 금액도 1032억원으로 올해 214억 원보다 817억여원(381.7%)이 늘어나는 등 경직성 예산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고정경비가 크게 증가하자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학교)기본 운영비를 올해 1418억 원에서 1153억 원으로 265억 원(5.8%)을 감액 편성했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을 감안하면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 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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