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비전이 무색한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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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비전이 무색한 충북도교육청
  • 엄경출 시민기자
  • 승인 2013.11.0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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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최하위, 장애인 포상금 없어
▲ 엄경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조선초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허조, 중종때 우의정을 지낸 권균, 광해군때 좌의정을 지낸 심희수, 영조때 대제학과 형조판서에 오른 이덕수…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래 글을 보시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충북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최근에 열린 ‘전국 장애 청소년 IT캘린지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고 ‘전국 지적장애인바리스타 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성적을 내면서 주위를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이긴 하지만 ‘제 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이 전국 6위라는 값진 노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위의 조선시대 정승들의 공통점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정승까지 올랐다니… 조선시대가 장애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충북도교육청 장애인 정책은 어떨까 알아봤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2년말 현재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인 2.5%에 한참 못미치는 0.63%로 16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41명밖에 고용하지 않았다. 범칙금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을 지난 3년동안 23억원을 물었다(민주당 김상희 의원)

충북도교육청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712명중 326명을 확보해 전국 평균인 58.6%에 한참 못미치는 45.8%로 전국 최하위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충북도교육청은 소년체전 포상금으로 378명에게 9360만원(1인당 21만7619원)을 지급했으나 장애학생체전 포상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민주당 도종환의원)

위 3가지 내용은 최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확인된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정책의 지표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충북도교육청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차별없이 살기는 다양성 존중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다양성의 존중을 비전으로 세우고도 이런 차별적인 장애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표로 나타난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차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해도 될만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7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애인 세대의 약 20%는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기에 취업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복지영역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는 것부터 장애인 정책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반학생은 매년 20만여 명씩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특수교육 장애학생은 매년 25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여건의 시작은 전문선생님의 확보입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의 가치는 장애, 비장애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평등과 노력을 확인하는 운동경기에서조차 차별의 아픔을 겪어야 하다니요.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도 드물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교육일겁니다.

교육의 근간으로 온고지신이 많이 이야기 됩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배운다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명제를 실천했던 조선시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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