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는 어느해 보다 밋밋하게 진행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화제도 없고 이슈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속에 충북 지역의 국회의원도 커다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의 활동 상황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정우택, 4대강 부실공자 자료 공개

지난 13일 정 의원은  대기업이 수천억원에 낙찰 받아 시공한 4대강 보 각 공구에서 온도 균열지수를 허위로 산정하는 식으로 부실공사를 시행해 유해 균열이 발견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14일에는 4대강 사업의 직접적 대상지인 금강, 영산강, 낙동강권 수변의 2011년, 2012년 홍수피해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홍수 피해액은 지난 2011년 49억원에서 2012년에는 828억원으로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낙동강은 지난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에는 2천362억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으며,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홍수 피해액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정우택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집계한 홍수피해액은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감장 밖에서도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코스튬 플레이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해 게임팬들의 눈총을 샀다.

정 의원은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감의 선봉장인 야당 원내 대표가 국감 기간 중 게임 캐릭터로 분장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 민주당이 준비한 24시 비상국회 운영의 결과물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지만 누리꾼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이나 잘하세요”’라는 반응이 많았다.

노영민, 전력수급조절 실패 6조원 낭비

노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순환 정전사태 이후 지난 8월까지 정부와 한국전력은 절전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6조3500억원을 지출했다.

노 의원은 "전력 수급 위기가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반복되면서 국민 모두가 폭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이런 소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은 답답해 한다"고 비판 했다.

노 의원은 충청권 홀대론도 제기했다. 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 총 136억7천만달러였으며 이중 수도권에 45.2%가 몰렸다. 2012년엔 162억8천만달러 중 63.2%가 수도권에 집중돼 편중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 의원이 지난 9월 초에 진행한 출판기념회도 일부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언론들은 “국회의원출판기념회는 왜 꼭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리냐”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다.
 
변재일, 철도법 개정은 노조탄압용 졸속정책

변 의원은 25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대체기관사 양성을 위해 8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교육받은 2036명 중 실제 기관사로 전환한 인력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조 탄압용 정책추진으로 인해 공사는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으나 그 실적은 없었으며 명백한 정책추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대청호의 수질 개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는 대청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청호의 수질 현황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2010년 3.3㎎/L, 2011년 3.4㎎/L, 2012년 3.5㎎/L, 올해 3.5㎎/L로 나타났다. COD는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제세, 격전장 여·야 중재 곤혹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는 “비위공무원을 빨리 징계하라”는 이목희 의원과 “법대로 한다”며 맞서는 김종대 이사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결국 상임위원장인 오 의원의 중재로 국감은 계속 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대책 등 국민적 관심거리가 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도종환, 전교조 법외노조·한국사 교과서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