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시내버스 무료운행, 청주는 어떨까요?
상태바
프랑스의 시내버스 무료운행, 청주는 어떨까요?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3.10.24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범덕 청주시장 대중교통 개선 공약,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SNS 관심 집중

지난 21일 SBS 저녁뉴스로 방영된 프랑스의 무료 시내버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범덕 시장이 대중교통 개선책을 민선 5기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당초 유럽식 평면전철인 트램 도입을 검토하다 시내버스 전용차로제로 진로를 바꿨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자 국비 확보를 이유로 시행을 유보한 상태다. 결국 한 시장 입장에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단, 방송 보도를 통해 소개된 버스가 공짜인 프랑스 도시는 중부지역 샤토루(Chateauroux)라는 곳이다. 7만6000명의 인구를 가진 이 중소도시는 10여년 전만 해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어 버스회사가 적자에 시달렸다. 당시 이 도시민 한명당 1년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횟수는 21회였다. 이는 10만 명 이내의 중소도시의 버스 평균 이용 횟수인 38회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12년 전인 2001년에 우파 UMP(대중운동연합)소속 시장후보가 시내버스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전격적인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공약했고 그 덕분인지 시장에 당선됐다. 1년 후에 샤토루 버스는 81%의 운행 상승율을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샤토루 무료버스 운행은 현재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간 시민당 이용 횟수가 61회로 무료 이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3배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무료 이용에 따른 지자체와 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커졌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무료 이용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없었다. 우선 버스표 판매, 검표 인력과 매표기 등을 없애 비용을 절약했다. 또한 9인 이상 고용한 기업에서 교통 분담금을 걷어 예산 대부분을 충당했다.

무엇보다도 무료운행 이전부터 실제 시내버스 운영 자금 중 매표수입 비중은 전체 14%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완전공영제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기업의 교통세 인상 (2002년에 0,5%에서 0.6%로 인상)으로 대체하면서 부족분을 메웠다.

무료운행 이후 자가용 운행이 줄다보니 소도시 특유의 좁은 도로 주차난도 크게 개선됐다. 이동인구가 많아지면서 도시가 활력을 찾기 시작했고 무료 교통망이 시 외곽까지 연장되면서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다. 결국 샤토후에서 시작된 무료 대중교통 정책은 프랑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현재 20개 도시가 이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상황은 어떨까?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이 6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해 180억원 정도다. 회사 운송수입금은 600억원이지만 금융 이자와 퇴직 적립금 미확보 등으로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우진교통의 경우 당기수익면에서 본다면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 6개 회사가 유류·타이어 등을 공동구매하고 경영개선을 꾀한다면 지출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청주시가 지난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표준운수원가산정 용역결과 현재의 예산지원액을 더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의 요금수준으로 경영개선 효과를 거둔다면 준공영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주시 담당자는 “우리가 완전공영제를 전격 도입하려면 외형상 기존 운송수입금+재정보조금=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각 회사의 소유구조나 운영형태도 달라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단계인 준공영제를 통해 기본틀을 잡아놓고 다음 단계를 검토하자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적 생각으론 완전공영제도 가능할텐데, 재정 이외에 노무관리 등 책임이 커지다보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유럽의 경우 도시마다 트램, 시내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을 하나로 묶어 콘트롤하는 대중교통관리위원회가 있다. 버스 완전공영제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입체적으로 엮어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담당자와 시내버스 업체 대표의 말을 빌자면 청주시의 시내버스 무료운행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덧붙여,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원년을 맞아 지방선거의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