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 5% 인상안에 전기요금 등 인상 검토

충북지역 에너지 빈곤층의 올 겨울은 더 추울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서민의 대표적인 난방 연료인 연탄값과 전기료, 시내버스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충북도와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폐지되는 연탄보조금 제도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연탄값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탄가격은 14년 만인 2002년에 처음으로 인상된 이후 2006년부터 해마다 20~30%씩 올랐다.

지난해 연탄 1장의 생산가격은 373.5원으로 생산비용 647원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데 들인 연탄 보조금(연탄 쿠폰제) 지원액은 모두 1267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하는 연탄 제조 비용 지원을 줄이기에 위해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원가 현실화에 따른 소비자 가격이 기존 489원보다 5%(24.45원) 정도 인상된 513.45원 정도 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배달료를 감안하면 1장당 소비자 가격이 600원부터 고지대는 700원, 외딴 오지나 섬은 최고 1000원까지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충북지역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연탄나누기 행사를 하는 종교 및 사회단체는 벌써부터 한 걱정이다.

가뜩이나 경기기 좋지 않아 사랑의 연탄 나누기 모금액이 지난해만 못한데다 연탄값이 오를 경우 에너지 빈곤층에 돌아가는 연탄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징검다리는 지난 달 25일부터 충북도내 12개 시·군을 돌며 순회모금을 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5000여만원을 모금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정도 모금액이 줄어든 액수다.

밥상공동체 충북연탄은행도 오는 14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10만장 나누기 행사 발대식을 앞두고 한숨짓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단체는 “서민 연료인 연탄값이 상승할 경우 직격탄을 맞는 것은 에너지 빈곤층”이라며 “연탄값이 오르면 1가구당 200장씩 나누던 것을 100장씩 밖에 줄 수 없어 그만큼 추운 겨울을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햇다.

시기가 문제지 전기값 인상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상도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원전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산업용 전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일본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산업용 전기의 인상은 곧 가정용 전기값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 초 전기료가 4% 정도 인상된데 이어 하반기에도 또 인상될 경우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청주지역 버스요금을 27.9%, 충주·제천지역 22.9%, 농어촌버스 26.9%의 인상안을 올해 초 제시함에 따라 적정성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이달 말이면 나옴에 따라 충북도는 3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인상안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기존 안 대로라면 충북지역 버스요금은 1460~1480원으로 1500원에 육박하게 된다.

충북지역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도 상향 조정된다. 충북에서는 충주 9.2%, 괴산 5%, 단양 10% 등의 상수도요금이 지난 7월에 오른데 이어 제천 10%, 청주 9%의 하수도요금이 올 하반기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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