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40여개의 주민 수혜성 사업을 조정 중이다. 주민 수혜성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출사장려금 등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다. 대부분 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 사업들은 시 또는 군만 시행하거나 시와 군이 모두 실시하지만 지급금액은 다른 것들도 있다. 이 때문에 내년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지원기준 등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사업이 상위기준에 맞춰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통합청주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경우 청주시는 월 5만원, 청원군은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추진단은 청주시지역 기준을 8만원으로 올리고 유족까지 확대하면 연간 추가 재정소요액이 16억 8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 중 우선 8억 4400여만원이 내년도 청주시 본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협의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출산장려금 등이다.

그 중 백미는 현재 청원군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다.

청원군은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 49개교에 쌀, 농산물, 축산물 등의 친환경 급식자재 지원을 위해 학생 1인당 500원씩 17억 100만원을 지원했다. 청주시는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98개교에 친환경 쌀 지원비만 6억 1800만원을 썼다.

시가 군과 같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자재를 지원하면 친환경급식비는 청주시 지역에서만 약 11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청원시내버스요금단일화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금과 비슷한 규모다. 단일 사업으로 매년 100여억원이 쓰이는 것은 2조원을 넘나 들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청주시 예산으로서도 버거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우선 내년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지원범위는 확대하되 지원은 친환경쌀에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통합청주시의 같은 행정구 내에서 청원군 지역과 청주시 지역 학교의 급식재료가 차이 난다면 이를 환영할 학부모는 없다. 더구나 유권자는 청주시가 많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부분의 통합청주시장 후보가 ‘청주시까지 친환경급식 지원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막대한 통합비용과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지원, 이에 더해 기초노령연금 부담까지 더 해질 예정인 가운데 수혜성 예산마저 포함되면 재정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통합 관계자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수혜성 예산의 무조건적 상향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선심성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반드시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보다 냉정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