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8년 동안 추진해왔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더 이상 공영개발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간주도 사업도 여의치 않을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과 오송이 신도시로 성장세에 있는 세종시 빨대효과에 희생될 수도 있어 이럴경우 충북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과 민간주도 환지개발방식 채택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민간투자자 찾기 실패 원인

국내외의 장기 경기침체가 큰 원인이다. 가뜩이나 투자가 위축된 상태에서 투기가 이루어진 오송역세권의 비싼 땅값도 한몫했다.

신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시 시너지효과보다는 빨대효과 우려도 민간투자자 찾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3차에 걸친 민간투자자 공모에서 두곳이 나서기는 했지만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위원들이 민간 컨소시엄이 공공에 무리한 사업 참여조건을 제시한 배경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용산 역세권 사태 등으로 민간사업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신규 투자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세권 지역이 2005년 이후 주변지역과 비교해 기형적으로 지가가 상승해 토지보상에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조성원가 상승 및 분양 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작용, 민간투자기업에서 적극적인 사업참여에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충북도 ‘추가대책은 없다’

3차례 민자유치에 실패한 충북도는 “추가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해야 하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예정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두차례에 걸친 완전 민자개발 방식의 공모에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부분공영개발로 전환하고 조건도 완화했지만 결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도가 내놓을 대책이 없다.

완전공영개발 방식도 거론됐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과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도가 3차 공모에서의 ‘민자유치 실패’선언은 사실상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포기를 의미한다.

도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다각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게 됐다. 더 이상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 민간주도 환지개발은

도가 사실상 손을 떼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주도 환지개발방식만 남았다. 일부 도의원 등이 주장한 환지개발방식은 토지 일부를 개발비로 부담해 택지를 개발, 판매 후 수익을 토지 소유주들이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토지 소유주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 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원은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환지개발방식은 민간주도로 할 수 있다”며 “이럴경우 충북도는 행정적인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들이 환지개발 신청을 하면 충북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길 계획이다.

◇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오송역세권 사업 무산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2005년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안이 나오자 일대 땅값이 급등했다. 당시 땅값 상승률은 80% 수준에 달했다. 일부 토지 소유주는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벌집을 지었다.

이주자 택지 비용만 150억~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간주도 환지개발방식도 이 부분 때문에 자칫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는 상당수의 토지주들이 이주자택지 비용을 원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역세권 개발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너무 크다”며 시간이 갈수록 주민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