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를 쥐고 있는 청주시가 도교육청의 무상 양여 요구를 거부하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대농부지 내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어떠한 지 들어봤다. /편집자

◆충북도교육청 입장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시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청주시가 ㈜신영으로부터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농부지 내 공공청사 부지 3필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이 가운데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는 현재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학교용지로 쓸 수 있게 무상 양여해 달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솔밭초등학교의 학급 수를 내년에 37학급에서 17학급을 증·개축해 54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솔밭초 학급 수를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내년에 28명으로 줄이는 등 점차 과밀학급을 해소시켜 2017년에는 OECD 수준인 23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솔밭초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내년에 30.6명에서 33.2명으로 오히려 늘어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청주시가 학구를 일부 조정하면 솔밭초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학교 배정은 등·하교 거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를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집에서 가까운 솔밭초를 놔두고 학생들을 강서초로 다니게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토지 맞교환과 관련해서는 토지 맞교환은 의회 승인 사항인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싼 대농지구 땅값을 감당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짓는데 소요되는 학교용지 면적기준은 1만4400㎡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지역은 학교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도 250억원이 넘지 않지만 대농지구는 용지 확보에만 약 300억원이 소요돼 도교육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시가 애초 예산을 들여 대농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사들인게 아니라 개발업자로부터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았고 대농부지 내 학부모와 학생들도 청주시민인 만큼 학교를 짓게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 입장

청주시는 대농지구 내 학교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상양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65만 청주시민, 나아가 80만 통합청주시민을 위해 활용해야 할 재산을 특정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한 부지를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교육청에 무상양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안정행정부의 유권해석도 확보했다.

또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지교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농지구 내 공공용지 주변이 상업지역이고 이미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공공용지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고 상업지역 내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하나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면 또 다른 집단민원이 떠오르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약 200억원에 이르는 가치를 가진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내 줄 경우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통합비용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통합시청사가 현 청주시청 인근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막대한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 부지를 이용해 현 시청 인근 부지와 맞교환하거나 대형 문화시설을 유치한다는 활용계획도 갖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청주시는 초등학교 신축보다는 학군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2006년 당시 개발지표 6710세대를 수용목표로 충북도교육청과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설립하기로 사전협의를 마쳤다. 현재 대농지구에는 2986세대가 입주했고 2015년도까지 2314세대가 추가 입주해도 총 5300여세대로 인구 수용에 여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솔밭초에서 과밀학급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학교 부족이 아닌 학군 쏠림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협조하겠다”면서도 “계획된 세대 수를 밑도는데도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근 강서초 등을 다녀야 할 학생까지 솔밭초로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솔밭초의 학급증설과 함께 강서초의 시설개선 등으로 학생을 분산시키면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