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교조 충북지부 민원에 '예산낭비 아니다' 답변

전교조 충북지부는 23일 "충북도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신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조사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이 '조화로운 학력신장' 명목으로 예산 26억원 중 50%를 교원노고 격려비로 집행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신고했지만 기재부는 '예산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재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이번 결정은 봐주기성 조사, 학교현장 실태에 눈감은 불성실 조사에 기반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도교육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직원을 위한 복지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알고 있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복지예산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학력신장'예산으로 포장한 뒤 그 예산 절반을 '교직원 노고 격려'라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실제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선 안되며 삼복더위에 전기요금이 없어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학교현장을 생각할 때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면밀한 예산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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