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중 4위인가, 5곳 중 4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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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중 4위인가, 5곳 중 4위인가’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3.08.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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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 발표, 충북도교육청 4위 성적 톺아보기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9개 도교육청 가우데 충북·충남·경북·제주교육청 등 4곳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신속하게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뽑혔다는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도내 초중고교 정문앞에는 ‘4년 연속 우수 교육청 선정’ 자축 프래카드가 내걸릴 것이다.

정부기관의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더구나 특별교부금이 순위에 따라 차등 배정되다보니 부수적인 잇속도 챙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에서 냉정하게 두 가지 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4개 우수 교육청 가운데 충북의 순위는 어땠을까? 도 단위에서는 경북이 1위, 충남이 2위, 제주가 3위, 충북이 4위였다. 시 단위에서는 대구가 1위, 인천이 2위, 부산이 3위로 알려졌다.



물론 9개 도교육청 가운데 4위도 중간이상의 성적이기 때문에 ‘우수’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5위 이하의 도교육청은 어디일까? 경기·경남·전남·전북·강원도교육청 등 5곳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도교육청은 소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다.

문제는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 진보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이 모두 하위권에 포함돼 평가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을 감안한다면 충북도교육청은 보수 교육감이 소속된 5개 도교육청 가운데 4위를 한 셈이 된다. 6개의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충북교육의 현주소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학생 역량 강화, 인성및 학생복지 증진, 교육만족도 부문에서 3위권내에 들지 못했다. 반면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경북과 공동 1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1위, 시도 특색 사업 2위로 평가됐다.

우선 ‘교원연수 활성화’ 지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재된 직무연수 실적만 인정한다. 평가방식 자체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잘 부합하는 교육청에 높은 점수가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분석이다. 자율적인 교원연수프로그램을 가진 진보 교육감이 소속된 도교육청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전남·전북·강원도교육청 가운데 6개 항목의 3위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교원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3위, 학교폭력 예방 2위로 평가됐다. 이같은 결과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학교폭력을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한 대구시교육청이 시 단위 1위로 평가됐다. 도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구속된 충남은 2위의 성적을 받았다. 학생들의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 교육의 만족도는 평가순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9개 도교육청 가운데 4위가 됐든 5개 보수 교육감 교육청 가운데 4위가 됐든,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만족도’ 항목에서 3위권 밖이라는 점은 아쉽다. 이같은 아쉬움을 감안한다면 올해만큼은 초중고교 정문에 ‘우수교육청 선정’ 프래카드 좀 자제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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