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충북 여성들의 지위가 충분히 향상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공직 및 정치영역에서의 대표성은 13위, 성별 임금격차는 12위, 경제참여와 기회 9위, 복지 10위, 가정과 안전한 삶은 6위로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충북은 여성경제활동인구도 전국평균보다 떨어지지만 그마저도 50대 이상 고령자들이 제조업과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취업자들의 교육수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임금격차도 전국평균보다 벌어진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남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국 여성의 임금비율은 62.1%인데 반해 충북은 58.5%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충북이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공직 및 정치참여 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 목표는 제4차와 제5차 충북여성발전기본계획에도 들어있다. 제4차 계획에는 행정관리직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지도자 네트워크 구축이 들어가 있었고 제5차 계획에는 성평등 정책강화 및 대표성 제고란 항목이 있다. 하지만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4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지만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다.

충북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인물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없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적도 없다. 역대 어떤 도지사도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을 편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시종 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국 최초 광역형 여성친화도 조성에 시동을 건 충북도로서는 성평등정책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선희 충북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충북도의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리고 民에서 할 일과 官에서 할 일이 구분돼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최미애 충북도의원도 “충북도는 여성지도자 육성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공직 및 정치영역 대표성 전국 13위라는 사실은 전국 꼴찌라는 말이다. 도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인사상 우대정책을 펴고, 여성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 한 군데서···너무 헷갈려
충북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친화도조성 기본계획

지난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제5차 충북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여성친화도충북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공청회가 열렸다. 도에서는 지난 2002년 이후 3년 단위로 충북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3년 단위가 너무 짧아 5년 단위로 바뀐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근거.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각각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충북의 여성정책 발전 방향과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게 목적. 여성친화도 조성은 충북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함께하는 여성, 행복한 충북’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여성친화도 조성 기본계획 공청회를 같은 자리에서 진행해 상당히 헷갈린다는 평이었다. 연구용역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모두 했다. 그러다보니 양쪽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가 서로 중복된다. 민무숙 여성정책기본계획 연구책임자는 여성친화도 공동연구자로, 마경희 여성친화도 연구책임자는 여성정책기본계획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내용 또한 많이 겹친다. 이에 대한 지적은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때 모두 나왔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왔던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도 ‘너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주로 여성들 이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충북도가 펴는 모든 여성사업과 정책에 녹아들어가야 하는 것인 만큼 실·국장들과 주요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야 하나 오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토론자들은 충북도가 성주류화정책을 추진하려면 부서를 가리지 않고 참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