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앙성면 기숙형중학교 개교·교육지원청 이전 재검토 통보
교육부는 이번 심사에서 앙성면과 노은면 등 2개 지역 통폐합으로 개교할 충주 기숙형중학교에 대해 예산투입보다 경제성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충주 기숙형중학교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에 총 270억 원(국비)이 소요된다.
제천과 단양, 영동 기숙형중학교 건립은 조건부로 통과됐다. 제천기숙형중학교(가칭)는 제천 청풍, 덕산, 수산중학교를 1곳으로 통합해 특수학급을 포함해 7학급 규모로 개교한다.
단양은 단산중, 별방중, 가곡중 등 기존 3곳의 중학교를 1곳으로 통합한 뒤 2016년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4만 5708㎡ 터에 개교할 예정이다.
영동은 황간, 용문, 상촌중학교를 1곳으로 통폐합해 기숙형중학교가 건립된다. 이에 따라 충주 기숙형중학교가 개교하기 위해서는 3개 지역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3개 지역 이상 학교 통폐합 전제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육부 심사 대상이었던 충주 기숙형중학교는 당초 4개(앙성, 신니, 노은, 산척) 중학교를 통합해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신니면과 산척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쳤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기숙형중학교는 농촌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자료,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추진위 구성과 농촌학교 폐교를 전제로 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만들어질 기숙형중학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선택이 아닌 강요와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은 지난 1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니면 학부모 68.1%, 산척면 학부모 81.4%가 기숙형중학교 개교를 위한 통폐합에 반대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신니중과 산척중을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고, 노은중과 앙성중을 통폐합해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기숙형중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담당자는 “신니와 산척을 제외하고 기숙형중학교를 추진한 것이 교육부에서 재검토가 내려온 이유”라며 “충주지역 기숙형중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지역 이상의 학교가 통폐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 지역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기숙형중학교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충주지역 첫 기숙형중학교 개교는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기숙형중학교 설립을 강행할 수 없어 내년 초 신니, 산척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시 의향을 물어볼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교육청이 빠지면 일을 추진할 구심점을 잃게 돼 사실상 충주기숙형중학교 설립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 최초로 개교한 속리산중학교와 올해 개교한 괴산오성중학교 등 2곳의 기숙형중학교가 운영 중이다.
청사 규모·공사비 재검토 요구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투융자심사위를 개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주교육지원청 신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청사 규모 및 공사비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옛 충주농고 실습지 3만 3000㎡ 중 2만 6400㎡의 부지에 국비 등 20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475㎡(지하주차장 1020㎡) 규모의 신청사를 신축, 2016년 3월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앙투융자심사위는 지하주차장 건립비 20억 8900만 원과 다목적교실 18억 100만 원, 태양광발전설비 6억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4억 5400만 원 등 추가비용 과다를 이유로 ‘재검토’ 판단을 내렸다.
때문에 충주교육지원청은 신청사 규모를 축소해 재설명에 나설 예정이지만 연내 심사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10월경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해 2016년 3월까지 청사 이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재검토 지시를 받아 이에 맞춰 재설계를 추진하겠지만 못마땅한 눈치다.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위치한 청사가 지은 지 42년 됐는데 50년, 그 이후를 내다보고 지으려면 신청사 이전 계획을 올린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지상에 올려야 하는데 부지활용 면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역설했다. 이어 “도교육청도 지하주차장을 안 지었다가 지금 다시 짓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설비도 올 3월 시행된 법에 근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며 “어째든 일단 재검토 지시를 받았으니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교육청에서 60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해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971년 건립된 충주시 성내동 현 교육청 청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증축할 수 없고, 청사가 협소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