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노조가 파업하자 코레일은 수익성이 좋은 경부선과 호남선 위주로 열차를 편성했다.  여거서도 KTX는 그대로 운행하면서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는 60%대까지 운행률을 낮췄다. 그 결과 무궁화호와 새마을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불가피하게 KTX를 이용하게 됐다.

파업당시 경부선과 호남선을 제외한 간선 노선은 직격탄을 맞았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인력을 수익률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했다. 그 결과 전국 22개 철도노선 중에서 충북선은 노선대비 중단된 비율이 제일 높았다. 이것은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현상이지만 코레일 경영진의 ‘수익성위주 대응 매뉴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충북선이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은 이철 전 코레일사장이 지난해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 했다. “정말로 민영화가 효율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태백선이나 충북선 같은 벽지노선부터 민간에 맡기고 볼 일이다”

충북선 연도별 적자 추이

“대폭의 요금인상과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적자 노선은 운행 숫자를 감축하거나 폐쇄한다.  지역의 유력한 대중교통수단이라도 상관없다. 이용률이 낮은 역에는 서지 않고 역을 닫는다. 폐쇄한 역 부지는 매각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현실화되면 충북선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민주노총충북본부가 주최한 ‘철도민영화 반대 좌담회’에 참석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세부내용에는 “2015년부터 적자노선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에 대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철도공사와 지자체간 제3섹터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철도수송에 부적합 노선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 검토한다”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의 경쟁령 강화와 KTX의 경쟁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위해 KTX를 포함한 간선철도는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을 응용해 공공부문 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정부는 독일식 모델을 응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충북선이 타격받는 근거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번도 ‘민영화’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민영화’라는 단어 대신 줄곧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이유로 들며 이번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대의명분에는 핵심이 없다.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이명박 정부는 주장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온통 대운하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따라서 진짜 핵심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다.

충북선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도 큰 틀에 가려진 세부내용, 즉 디테일에 있다. 여기에는 “철도공사가 간선(경부선, 호남선)에 집중토록 하고, 철도서비스 지속 유지 및 철도공사 경영개선 등을 위해 적자 노선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충북선은  대표적인 적자노선이다. 2012년 충북선은 2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0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충북선에  민간기업이 운영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비해 박근혜 정부는 “무 응찰 시 철도공사와 지자체간 제3섹터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철도수송에 부적합 노선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토 박았다.

이렇게 되면 그 운영비용은 충청북도에 떠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코레일이 KTX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20개 적자노선을 보조해오는 교차보조 제도를 운영했지만 앞으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별도의 지주회사로 분리된 KTX가 다른 회사의 적자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철도는 국민의 보편적인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적자노선 및 역을 유지하고 있다. KTX를 제외한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의 경우 낮은 원가보상율, 영업계수에도 불구하고 철도 선진국과 비교해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레일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의 보편적인 교통편의를 위한 낮은 요금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설립돼 운영되고 지역노선의 민간개방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청북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자분에 대한 200억원대의 보조금을 유지하거나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요금 인상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운행을 단축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청주에서 제천까지 운행되는 무궁화호의 요금은 6700원이다. 반면 이 구간을 운영하는 시외버스 직행요금은 1만3600원이다. 자그마치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자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산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충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때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충북 공동행동 출범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등 46개 단체 참여. 철도,가스,상수도 민영화 반대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충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등 도내 46개 노동?시민?농민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지난19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식출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며 “부패와 보편적 권리 파괴에 맞서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민영화 저지를 위한 충북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통, 난방, 식수, 의료, 전기 등은 인간생존을 위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재”라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선전전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