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공무원 비리 속 ‘제 역할 했나’ 비판 제기
"그래서 필요하다… 부족하지만 작은 변화 주목해야"

▲ 2004년 9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추석 떡값 근절을 위한 감시 운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단양교육청 관리과에 근무하던 A씨는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해 교직수당을 부풀려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억3300만원을 횡령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 근무하는 B씨는 9명의 청원경찰에 지급하는 보수를 이중으로 올려 1억 6200만원을 횡령했다. 이같은 사실은 5월달에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충북 단양의 한 위생처리장 건물 옥상에서 수사를 받던 공무원 C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C씨는 하수처리 업체와 짜고 지자체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리고 넉달 뒤 숨진 C씨의 전임자 2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리가 공무원들 사이에 인수인계가 됐던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만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니다. 5월 달에 발표된 감사원 발표 결과 김동성 단양군수의 행적도 도마위에 올랐다.

단양군은 2007년 농업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전직 군의원 D씨에게 업무를 맡겼다. D씨는 단양군의 보상계획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그 땅을 저가로 매입했다. D씨는 2주만에 단양군에 이 땅을 넘겨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패의 실상은 청주시 공무원이 구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가를 100억원이나 부풀리고 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건에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해 충청북도 국감에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도내 공무원은 170명에 달했다. 전기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징계사유로는 보고서허위작성·업무 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이 85명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폭행 등 품위 유지나 금품수수 등 청렴업무를 어긴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 6급 아무개 공무원은 음주 운전이 6회나 반복됐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등 상식 밖의 행위도 넘쳐났다. 하지만 이들 170명 중 공직배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3명에 불과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고사하고 해가 갈수록 공무원의 비리사건은 증가했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지만...

공무원노조는 출범 당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구호로 내세웠다. 이 구호는 공무원노조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술적인 지점 이었다.

이러한 공직 사회 부패의 원인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 고위직의 경우 강력한 재량권에 비하여 내?외부적 감시체제가 미흡하다는 점 △ 중간 관리직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상납 관행이 뿌리박혀 있다는 점 △ 하위직의 경우 근로조건과 임금 수준이 기업체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유혹에 빠져 들기 쉬운 것으로 분석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부추본’)를 출범시켰다. 산하에 감시단을 꾸리려 ‘명절 떡값 안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했다. 충북지역에서도 진천군, 음성군, 청주시, 청원군 지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전개했고 수십 건의 떡값 수수 사례를 적발해냈다.

인사권과 승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부패관행을 끊기 위해 인사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활동도 진행했다. 기자실이 지방정부와 언론의 유착관계를 만들어내는 산실로 보고 ‘기자실 폐쇄운동’을 전개했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에 알리고 각종 공직 비리 사건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 노조 역할에 대해 기대만큼  못 미친다는 평가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정책국장은 “공무원노조가 내부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지 않는다. 청주시 공무원 비리 등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련 평가에 대해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일정한 성과도 있다고 반론을 폈다. 진청군청 해직자 이윤석씨는 “예전 같으면 상사가 출장비 이외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알아서 돈을 만들어 내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며 “공무원 노조가 생긴 이후에 생긴 공직 사회의 작은 내부변화도 봐 달라”고 말했다.

문재오 공무원노조충북본부 사무처장은 “청주시에 강력한 노조가 있었더라면 일정한 내부견제를 할 수 있었다. 다만 노조탄압이 청주시지부에 집중돼 조합 활동이 많이 위축 돼 있었다” 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공직사회 개혁에 공무원노조가 100% 대안은 아니다. 시민사회와 노조가 함께 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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