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률 1위 교육위기의 시대, 우리 충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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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률 1위 교육위기의 시대, 우리 충북은?
  • 엄경출 시민기자
  • 승인 2013.08.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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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엄경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우리나라 교육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들이 부쩍 자주 나오고 있다. 교육이 위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백년지대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다.

지난 7월 23일 충북NGO센터에서 전교조 충북지부가 주최한 ‘충북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광희 충북도의원,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송기복 오창고등학교 교사 등 충북지역 교육현장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충북교육의 현재 진단을 통해 교육위기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 극복방안을 찾아가는 첫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을석 정책실장(전교조 충북지부)은 우리나라와 충북 교육의 구체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

몇 가지 살펴보면 <2011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국가중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최하위로, 가장 불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살률 전국 1위’ ‘비만율 전국 2위’, ‘학업중단 청소년 수 전국평균의 1.5배’로 대표되는 충북 청소년 지수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조기 퇴직의 급증, 자살률의 증가, 수업탈주에 따른 수업의 어려움,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데이터등을 통해 교사들 또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광희 도의원(충북도의회 교육위)은 충북도교육청의 불통 사례로 든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등의 노동조합과 2006년 이후 단 한번의 교섭도 없었다는 점’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으로 2012년 9억2000만원의 벌금(2011년에는 벌금 8억)을 부과받은 점’ 등은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 지난 7월 23일 충북NGO센터에서 전교조 충북지부가 주최한 ‘충북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우상임대표(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직접적인 계기가 1995년 김영삼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이라고 말하고, 경쟁과 성과위주의 교육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여러 사례를 가지고 확인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지나치게 들볶고 몰아쳐 자발적인 의욕과 내재적인 동기를 갉아먹는 경쟁과 성과위주의 교육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송기복교사(오창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풀어내면서 학교의 위기상황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 말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을 선발과정, 학교생활, 입시의 문제로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학교서열화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는 선발과정, 생활면에서 교사들의 경우 21시간 수업(주 19시간 기준)에 보충수업 7시간,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지도까지 하면서 만성피로에 의한 수업의 질 하락 문제, 입시에서는 성적 우수 학생들을 한곳에 모아놓으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위기라면 우리의 미래도 위기라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이긴 하지만 잘 살려낸다면 ‘기회’가 된다. 위기인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주체들이 함께 기울인다면 ‘기회’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의 ‘번영’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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