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따라서 대선 뒤 정당공천제 폐지는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식적인 당론결정 절차를 미루면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것을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며 여론의 뭇매만 피해보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삼스럽게 공청회니 전당원투표제를 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정당공천제가 없어질 경우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신인과 소수자들의 정치진입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계는 여성공천할당제, 비례대표 우선 선정 등이 상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공천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상향식 공천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경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며, 대선 및 총선이 있을 때마다 최일선 첨병 역할을 했다. 이는 선거를 치러본 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또 정당이 다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기싸움으로 인한 의회 파행,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의 알력, 공천과정 비리·부패 노출 등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지역분할구도로 싹쓸이 투표가 이뤄져 진정한 의미의 의회정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

과거 기초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에선 선거구가 크지 않아 부지런히 봉사하며 유권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정당과 무관하게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정당을 등에 업지 않고 당선권에 이르는 득표권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참여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생각할 때 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생활정치 참여를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더 많다.

또 이런 뜻을 알기에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은 여성명부제와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통해 쇄신할 수 있다. 아울러 폐지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세심하게 챙기면 된다.

중앙정치를 하는 분들이 진정 이 나라의 지방자치를 살려볼 생각이라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이 공천권 때문에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일꾼으로 태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