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허가신청 철회· 행정소송 취하 요구

“주민 목숨 담보잡힌 소각장이 웬말이냐. 목숨걸고 막아낸다.”

한동안 잠잠했던 청원군 오창지역이 폐기물처리업체 ES청원의 소각장 사업 재추진으로 또 다시 거센 주민반발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ES청원 소각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창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폐기물처리업체 ‘ES청원’은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ES청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소각장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고 청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목적에 맞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충북도와 청원군에도 총체적 책임이 있다”며 “ES청원의 반민주적이고 반지역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권을 최대한 발동해 선제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설치 저지와 폐기물 매립장 이전이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S청원은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정·일반폐기물을 하루 170t 처리하는 소각장 설치 사업을 신청 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으라는 금강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가 내려져 군에 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각로 사업을 위한 배출 부하량 할당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논란의 시작은?

잊혀질만 하면 소각장을 볼모로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ES청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은 물론 지역 의원, 기관단체장들과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6일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군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소각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 오창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의원, 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허가 관련 사항을 반납하고, 소각장 사업 철회 협약서도 작성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오창환경지킴이 회원들이 ES청원이 건립 중이던 오창3매립장의 매립고가 설계보다 10m이상 깊이 파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갑자기 불법시공 문제가 터지자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던 관계자들은 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3매립장의 문제로 더 분주해졌다. 그러면서 어차피 불법매립으로 판정이 나면 사업허가가 모두 취소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협약서 작성을 미루게 됐다.

이후 매립장 용적을 실측한 결과 실제로 당초 설계보다 매립고를 깊게 판것으로 밝혀지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위법 여부 판단에 들어갔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6개월이나 흐른 뒤 지난 4월 사용 개시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ES청원은 이 기간동안 금강환경유역청으로 군으로 불려다니며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ES청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청원군의회 의원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악취와 각종 배출물질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소각장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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