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이후 지난 5년 동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지역 재생 등 사회통합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도 사회적기업의 범주로 수요되고 ‘사회적경제’로 수렴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근로자 수 증가율 20.7% 높으며, 자체 고용 근로자수 증가율도 5.9% 높게 추정되어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고용성과는 유의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좋은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취약하다.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판로개척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기업의 긍정적인 기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과’를 만들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하나의 종합적인 일자리 및 경제 정책으로 하여, 자활기업, 장애인작업장, 시니어클럽 등까지 포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을 우선으로 호혜와 협력(협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주체 간 거래 등 상호 판로개척을 경쟁이 아닌 호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소비자 공유를 통한 윤리적 소비시장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전환을 하는 긍극적인 이유는 이러한 노력이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지역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충북은 어떠한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어떻게 지역화하고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가져오게 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사회적경제과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민-관 거버넌스인 사회적경제정책추진단이나 사회적경제충북협의체라는 사회적경제 단위를 포괄하는 민차원의 협의기구와 함께 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T/F를 꾸리고 이 두 기구가 상호 협력하며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의 선순환경제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