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정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지표인 세가지, 즉 △비용/편익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 분석을 하고 있다.

경제적 분석 중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은 비용/편익(B/C) 비율이다. 이는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부는 비용/편익 비율이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비용/편익비율 1.644를 기록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는 경제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근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대책, 접도구역 등의 변수가 적용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에코폴리스 지구의 비용/편익 비율은 소음대책 등으로 인한 보상 변수들이 비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편익 비율이 1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충북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비용/편익 비율을 얻으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의 변수를 최대한 포함시켜야 그나마 정확한 비용/편익 비율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지정이 확정되고 인근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대책, 접도구역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각 관계 기관들은 비용/편익 비율의 높은 수치를 내세우며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논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연구용역보고서는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더 이상의 면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의 부실을 보여주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아니다. 충주시를 시작으로 충북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용역보고서가 거쳐 가는 동안 용역보고서에 잘못 기재된 경제적 타당성 수치 오기를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사업 경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용역보고서 1부에서는 에코폴리스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용/편익비율 1.644, 순현재가치(NPV)는 3344억 원, 내부수익률(IRR)은 16.61%로 표기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2부에서는 에어로폴리스(복합항공단지)의 타당성 분석 결과인 비용/편익비율 1.276, 순현재가치(NPV) 320억원, 내부수익률(IRR) 10.42%로 표기됐다. 더욱 한심한 것은 수치마저 순서가 뒤바뀐 채 NPV 10.42%, IRR 320억원으로 표기돼 엉터리로 짜집기 됐다는 점이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각 관계기관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고 최종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마저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구용역보고서내 에코폴리스 경제적 타당성 부분의 수치가 다른 것을 알지 못했다"며 "충북도에서 올라 온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위원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 사전 지정된 상태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