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자구역 6차례 수정 뒤 당초 예정지 증평 제외

지구 지정 취소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내 충주에코폴리스 지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충북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충주가 오히려 당초 예정지였던 증평을 제외시키며 포함이 됐는가 하면 지정된 충주에코폴리스가 부실한 용역 등으로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08년 지리적 조건이 양호하고 청주국제공항 등 기본 시설이 잘 갖춰진 충북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향과 대응, 지정 범위 등이 담긴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개발계획안에는 2027년까지 국비, 도비, 민간자본 등 총 5조원을 투입해 청주국제공항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태양광산업 등 녹색성장형 지식산업 육성, 물류기반 및 BINT(바이오·정보·나노 융합기술) 벨트 구축 등 국가산업 경제기반 전초기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 청원, 증평 등 18.66㎢(565만 평)을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보고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충북도는 6차례나 면적을 줄이고 콘셉트를 바꾸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결국 이 과정에서 태양광으로 주목받던 증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충주가 포함됐다. 애초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충주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과정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했을 당시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를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충주시는 물론 윤진식 국회의원까지 나서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열을 올렸고 특히 윤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충주시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의 가금면 일원을 에코폴리스 지구로 선택, 충북도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인데다 물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안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개발안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실사를 통해 지난 2월 경자 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최소 면적만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운 점을 고려해 충주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기본전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증평이 제외되고 충주시가 포함된 것은 충북도가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하던 윤 의원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충주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증평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고 후발주자로 뛰어 든 충주가 포함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애초 충북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에 충주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식경제부에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포함된 관광·레저지구가 없다는 지적을 해 남한강변 등 수변 시설을 갖춘 충주를 포함하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에서 증평이 제외된 이유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제외된 것이며 증평뿐 만 아니라 오창 2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 등도함께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충주에코폴리스에 대한 의혹은 잦아 들지 않고 있다.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현재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도제한, 소음대책, 접도구역 등의 문제를 애초 도가 인식했는지, 인식하지 못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어도 문제가 되지만 인식을 하고도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사업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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