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뚜렷한 활용계획도 없이 제천시 소유 임야부지와 도심 학교부지를 교환하는 공공용지 교환계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제천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 1만7233㎡(5필지)를 제천시 소유 6개 학교 점유지와 청풍면 학생야영장 인근 임야 등 508만6436㎡(20필지)를 교환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옛 동명초교 부지는 도심 금싸라기 땅이라서 양 기관의 공공용지 교환 이외에 차액 85억원(추정)을 제천시가 4년간에 걸쳐 도교육청에 납입하는 조건부 계약이었다.

제천시의회 승인, 도의회 상정 안해

특히 최초 교환 계획안에도 73억원에 달하는 임야는 포함되지도 않았으나 제천시의 교환차액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교육청이 불공평한 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불공평한 계약 배경을 놓고 이기용 교육감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다시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50억원의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충북도와 날선 공방전을 벌였던 도교육청이 200억원대 교육용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알아본다.

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최명현 시장의 선거공약인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옛 동명초교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섰다. 동명초교는 시내 중심 사거리와 인접한 최고의 요지라 할수 있다. 제천교육지청과 제천시가 1차 합의 내용은 옛 동명초교 부지(1만7233㎡·203억원)와 제천시 관내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18필지(37만4228㎡·26억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공공용지를 교환하고 남은 차액(177억원)은 10년 분할납부하겠다는 것이 제천시의 제안이었다. 이같은 내용으로 작년 8월 상호 협약서를 체결하고 제천시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처분 승인까지 받았다.

제천시의 신속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안건상정도 하지 않은채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8개월만인 지난 4월 기관 공문을 통해 양쪽 기관장 결제까지 받은 합의안이 번복됐다. 학현리 임야 487만㎡(73억원)를 추가 포함시키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이럴 경우 제천시의 현금부담액이 159억원(공시지가 상승분 감안)에서 8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신 차액상환은 제천시가 4년이내에 완납하는 것으로 정했다. 결국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대박’이지만 도교육청은 ‘쪽박’이나 다름없는 거래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제천시측은 “교육청이 10년 분할상환 조건이 부담스러워 새로운 토지 교환을 요구했고 학현야영장 임야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도 교육청이 원했으나 한방치유센터, 경찰청힐링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거절했다가 위치가 확정돼 뒤늦게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공공용지 교환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교육청이 ‘교육용 목적일 경우에 한해 취득한다’ 공유재산 취득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포함시킨 학현리 임야 487만㎡(73억원)는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취득사유로 “기존 학생야영장 인근 임야를 활용해 학생체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추후 청풍 일원의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교육목적의 토지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후...활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평당 1500원짜리 임야를 73억원어치나 구입한 셈이다.

500만㎡ 야산, 교육용 목적 취득?

제천교육청측은 “제천시와 1차 합의는 있었지만 더 좋은 땅이 나와 교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 기존 학생야영장을 중심으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수련원, 연수원 등 교육시설을 유치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로 제천시가 제공한 시유지의 교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학교내 부지(5개교)의 경우 이미 수십년이상 시유지를 점유해 사용해 온 것으로 실제 점유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결과가 됐다.

특히 장락초교 인근 임야 1만3천㎡의 경우 도교육청이 제천영어체험센터 건립부지로 잡고 있다. 하지만 산지 지형이라 토목공사비만 35억원에 달해 공공건축 부지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토목공사가 수월한 옛 동명초교 부지의 일부에 영어체험센터를 짓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교환 시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제천 현지답사를 마친 김동환 도의원(충주)은 “수백만만㎡에 달하는 임야를 학생야영장 등산로 개설 등을 위해 취득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현장을 가보니 쓸만한 곳은 시와 경찰청 활용부지로 떼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악산같은 곳만 교환대상에 포함시켰다. 장락초교 인근 임야도 100여기가 넘는 분묘가 산재해 건축부지로 적합치않다. 옛 동명초교 부지에 영어체험센터와 제천시 교육문화센터를 동시에 건립하거나 학현리 임야는 빼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불공평한 계약을 도교육청이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정치적 배경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제천시에 큰 선물을 준 셈인데,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이 언젠가는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불공평한 계약을 끝까지 막지 못한 교육위원들과 내 자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소년체전 충북선수단 ‘빨간색 단복’ 논란
새누리당 색상에 일부 “도교육감 지방선거 출마설” 입방아

5월말 경북 대구에서 열리는 제42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충북선수단의 단복 색깔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흰색, 하늘색 등 부드러운 색상으로 단복을 맞춰왔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빨간색 단복을 선정한 것.

<중부매일신문>은 20일자 기사를 통해 일각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평소 충북도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다 이기용 교육감도 도지사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색깔의 전국소년체전 단복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지난 16일 충북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충북선수단 결단식은 새누리 출정식(?)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한 도교육청 관계자의 해명으로 “이번 빨간색 단복은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동안 3년연속 3위를 차지한 충북이 올해도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4년 연속 3위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강렬한 색인 빨간색의 단복으로 맞췄다”고 덧붙였다.

지역 언론을 통해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기용 교육감의 광폭 행보도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2일 오전 8시 이 교유감은 도교육청 간부들과 청주 사직동 충혼탑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청주보훈지청과 보훈단체 회원들이 매월초 충혼탑 참배행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

지난 17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열린 속리산 법주사에도 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보훈단체와 종교단체 행사까지 챙기다보니 이 교육감의 내년 도지사 출마설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