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본 접수 10일간 107명 채무조정 약정
장영철 캠코 사장 “충북, 1만 9000명 지원받을 것”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카드인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국민이 아닌 은행행복기금’이라는 비아냥거림 속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본 접수를 시작한 1일부터 10일까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 16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중채무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다중채무의 대상이 대개 1·2금융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턱이 높아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대부업체를 이용한 서민들의 상당수는 해당사항이 없다. 등록된 대부업체 180곳 가운데 131곳만 협약가입을 했고, 여신전문금융사와도 상당수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악성 채권을 행복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데 따른 비판이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된 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가 대부분 2000만원 미만이고, 이들의 연소득도 2000만원 이하라고 밝히며 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기우였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우려를 일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여러 논란 속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찾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러 온 시민들로 분주했다. 허태회 기획팀장은 “가접수 기간 동안 1075명이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40%가량은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지역에서는 지난 10일간 107명이 약정을 맺었다.
국민행복기금은 다수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는 장기연체 채무자를 중점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3년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감면액을 제외한 채무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가 밝힌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전국적으로 112만명에 달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정의한 ‘잠재위험 채무자(소득 대비 원리금이 40%를 넘는 다중채무자)’는 173만명으로 추산된다.
다중채무자들은 대개 저소득층이고 고금리 대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제도들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는 못했다.
다중채무 100% 해결은 어려워
국민행복기금이 모든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와 협약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드러내지만 지금까지의 채무조정제도 가운데서는 다중채무자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도내 채무자 1만 9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8일 국민행복기금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를 방문한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도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였다”며 “국민행복기금은 다중채무 문제 해결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충북지역본부가 충주사무소를 개설해 더 많은 도민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서민금융과 국유재산 매각·대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됐다”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자는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갖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제고되는 선순환으로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좋아지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과 함께 ‘바꿔드림론’도 운영하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연간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에 대해 평균 10.5%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실제 고금리 채무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간 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갚아도 느는 빚’, 갚는 길 다양해진다
신용회복위, 하우스푸어 대상 주택담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7월부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주택담보 대출자를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까지 가능해지면서 약 400조원의 빚을 안고있는 하우스푸어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줄 전망이다. 특히 저신용 다중채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이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의하는 금융기관이 없어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채권자의 2분의 1만 동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도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포함한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채무 상환기간을 연체해주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 한해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7월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